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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야모바일에서 작성

a(115.86) 2018.04.03 00:05:14
조회 128 추천 0 댓글 14




\'서울 시민만의 중과를 막는 개헌\'

을 화두 삼으면 사실상

선거 승산이 있겠어

그러나

자칫 경제적 특정 계층만 비호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으니

1. 시민의 서울, 세계의 서울 : 고무

2. 서울 나눔 : 정책

1) 동반성장

서울만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ㅡ서울 내 사업 소개 및

서울이 타 지자체 투자 수익 창출 구조 실효 모델 공개

2) 청년 주도

ㅡ1) 주요 수익금이 청년 지원에 쓰이는 거지?

3) 평생 \'서울 메이트\'

사실상 복지 파트지

실버, 다문화, 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 등

전 서울 시민을 아우르는 생활 컨설팅

3. 서울 시민\'만\'의 중과를 막는 개헌을 이루겠다

정도의 틀거리가 있어야

스무스하지

좀 더 매력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어 봐

3번 영역은?

\'진보학자 최장집이 개헌안 비판\'

또는 문재인 모교 출신 교수 청와대 개헌 강행 비판?

등 효과적 모델 적용해

다소 진보 (적이나 학자 특성 그대로 중도에 가까운)

성향 저명한 세무 전문가나 학자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거지

법으로 정한 지방세 국세 영역을 벗어난 과세

더군다나 대통령 본인이 지방 분권을 강화한 \'개헌\'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서울 시민\'만\'의 중과일 뿐인ㅡ

의 논조

합리적 반박이 가능한

...

문제는 나도 책 사기 전 훑어읽기만 했고

현 부동산 정책 기사며 자료 전면을 훑지 않아

자세히 모른다

바로 저 지점이 전체 선거 방향 밸런스만 잘 맞추면

서울 시민 전반 역린을 건드릴 게 분명한 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왜 현 정권은 \'중과\' 논란까지 키워가며 세수를

늘리려 하는가?

4차 산업 방향으로 간다 하는 가정하에

인간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고

기본소득 논의까지 오가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최근 증시를 보면 경제 정책의 한계에 부딪힌 트럼프

사실상 제조업 부활을 통해 실업률 최저 달성

전기차에 사용하는 전기 생산 화력 발전 의존도

높이자 그런 것이 문재인 정부

산업 발전 방향성과

현재 산업 발전의 정도

를 따로 두고 볼 수 없다

세제까지도 완전한 지방 분권을 이루고

자국 내에서도 경쟁하는 것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쳐지는 지역

밸런스

맞추라고 있는 것이 중앙 정부에?

그러라고 국세 따로 걷는 것이 아닌가

반박

타라

...

정답은 단순하지

이걸 구체화해

어느 누구라도

소화가 쉽게 만드는 것이

복잡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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