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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고종에 대해 모르는 사실...jpg
고종이 조선의 왕으로 제위 했을 당시 각국의 이권다툼은 상당히 치열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비롯해서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등 수 없이 많은 국가들이 언제 조선을 식민지로 흡수할 것인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근대국가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이었다. 한성전기회사(1889~1909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 설립 동대문 종로구간 전차개통식 한성도시계조사업 당시 이탈리아 대사인 까를로 로제터는 한성을 보고 이런 말을 남긴다. 한성에 도착한 여행자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전차였다. 완벽하게 관리된 전차는 한성주변의 성 외곽까지 연결되고 있다. 전차로 인해서 한성은 근대적 교통수단을 갖춘 극동 최초의 도시라는 명예를 얻었다. 주한 이탈리아대사 로제터 이뿐만 아니다 용산 발전소를 설립해서 도심 가로등 설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근대국가로 나아가기위에 기업체를 육성하기도 시작했다. 1894년 5개에 불과 했던 기업체가 1904년 222개로 증가했다. 불과 3년만에 이루워낸 성과이다 용산화력 발전소 한성가로등사업 가로등사업 前 가로등사업 後 이를 보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이런 말을 한다. 이전까지는 가장 지저분한 도시였던 서울이 이제는 극동의 가장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중이다. 비숍 고종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실업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육해군 총괄 원수부창설, 해군사관학교설립, 근대식군함 구입 등 군사력 증대에 상당한 공을 기울인다. 일본의 감시가 극도록 심해지는 상태에서도 비밀정보조직인 "제국입문사"를 창설해서 국내의 정황뿐만아니라 세계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고종을 조선에서 가장 무능한 왕으로 보고 있다. 육해군총괄원수부창설(1899) 해군사관학교개교 당시 세계최강국 하나인 영국정부에 교관 파견요청 양무호 - 석탄선을 군함으로 개조 단순히 역사의 한 면만 보고 무능한 왕이라고 단정 짓는 행위는 정말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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