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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차 사고 냈는데, 차주인도 억대 배상금 부담.jpg
https://youtu.be/KuEqSgJkbmI?si=W6BY7SxBthtgKwG9 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 냈는데…대법 차주인 책임도 인정, 억대 손해배상 공동부담 / KBS 2024.06.24.지인이 몰래 자신의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소유주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앞...youtu.be아니 이거 말이 되는 거냐? 아무리 지인이라지만 무단 사용, 도난에 의한 사고인데 법원에서 "사고가 안 났으면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 게 말이 됨...? 와 진짜 미쳐돌아가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