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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MBC] 5인 합의제 방통위를 279일째 2명이‥커지는 '2인 파행'
지난해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낙마시킨 건데요.이후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두 번 더 교체했습니다.그 사이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위원 2명으로 파행 운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씨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때부터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 운영됩니다.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명은 279일째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2인 체제'의 방통위는 주요 안건 처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보궐 이사 임명에 이어,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 추천 등을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김홍일 현 위원장 체제에선 더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정부와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준공영' 성격의 뉴스전문채널 YTN을, 개국 29년 만에 민영방송으로 바꿔놨습니다.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근거를 따져 묻자,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상식 밖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사법부는 이미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법원은 "정치적 다양성 등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달 23일에도 다른 재판부는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 1항이 근거였습니다.과거 방통위는 위원이 결원일 때, 관례적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미뤄왔습니다.하지만 현 정부의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은 올해 들어서만 124건에 이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92내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차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방송 3법 개정안을 재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여야가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2대 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건 본인을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여야뿐 아니라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큰 수정없이 재발의하겠단 입장입니다.법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여야는 방송3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방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집니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 안에는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야권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공동 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9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말레이시아의 5년 임기 군주제
0. 여는 글'양 디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말레어로 '주인이신 분'이라는 뜻으로, 말레이시아의 국왕을 가리키는 명칭이다.이 국왕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1. 왜 이렇게 되었을까?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원래 이 일대에는 술탄이 다스리는 수많은 군소 왕국들이 있었는데, 영국은 주요 거점만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원래 그곳을 다스리던 술탄들에게 맡기는 간접 통치 방식을 채택했다.술탄은 영국 국왕의 신하가 되고, 영국의 지배에 걸림돌만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왕국 안에서는 예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다 1957년 말레이시아는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영국을 모델로 하여 입헌군주제 모델을 채택했다.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누가 왕을 할 것인가?다시 위의 지도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직할구(직할시)로 되어 있다.저 주 중 9개의 주에는 지금도 술탄(왕)이 있다.(물론 술탄이 아닌 다른 칭호를 쓰는 주도 있지만 귀찮으니 모두 술탄이라고 한다.)그 9명의 술탄이 모여 투표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체의 국왕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이 과정에서 브루나이는 합의에 불복하여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갔고, 언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말레이시아와 공유하는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립 왕국으로 남아 있다.)2. 차례를 지킵시다임기가 종신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 옛날의 신성로마제국도 선거군주제였다.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가장 힘이 세고 돈이 많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제위를 독식하게 되었다.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주의 술탄들에게 최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은 술탄이 되기 위한 순번을 정해 놓았다.그리고 한 국왕의 임기가 끝나면 다같이 모여 '다음은 ㅇㅇ주의 누구누구 차례인데, 이의 있으신 분?' 정도의 요식행위를 거쳐 다음 국왕을 선출하게 된다.독립 후 60여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규칙은 잘 지켜지고 있다.각 주의 술탄이 왕이 되는 차례는 다음과 같다.느그리슴빌란 -> 슬랑오르 -> 프를리스 -> 트렝가누 -> 크다 -> 클란탄 -> 파항 -> 조호르 -> 페락국왕이 임기 도중 사망하거나 중도 퇴위하는 경우 잔여 임기는 자신의 자식이나 형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차례의 술탄에게 넘어간다.그리고 임기 도중에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주거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자신이 살던 주에는 섭정을 맡긴다고 한다.(물론 여건만 된다면 본인이 투잡을 뛰어도 상관은 없다고 한다...)3. 국왕의 권한그야말로 상징적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물론 군 통수권, 연방대법원 판사 임명권, 상원의원 임명권, 술탄이 없는 주(사라왁, 사바, 페낭, 믈라카)의 주지사 임명권이 있으나, 사실상 총리와 내각의 결정을 승인하는 정도이다.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3번 연속해서 거부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한다(...)4. 투앙쿠 압둘 라만제1대 양 디페르투안 아공.현 국왕을 지폐에 넣는다면 5년마다 지폐를 갈아치워야 하므로(...) 말레이시아 지폐에는 이 초대 국왕의 초상화만 들어가 있다.5. 압둘 할림제5대, 14대 양 디페르투안 아공.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국왕직을 2차례나 수행한 유일한 인물이다.1927년생으로 젊었던 1970년부터 1975년까지 한 번, 이후 80대의 할아버지가 되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의 임기를 수행했다.여담이지만 그가 처음 즉위할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는 1957년 건국 당시부터 계속 총리를 해 온 툰쿠 압둘 라만이었는데, 압둘 할림의 즉위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 버렸다.툰쿠는 바로 압둘 할림의 삼촌이었던 것.이에 삼촌이 조카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그 조카가 삼촌의 사표를 수리해 주는 진풍경이 벌어졌던 것(...)6. 무하맛 5세제15대 양 디페르투안 아공.지금까지 유일하게 중도 퇴위한 국왕이다.즉위 당시 미혼이었는데, 알고보니 미스 모스크바 출신 러시아인 모델 리하나 옥사나 보예보디나와 사실혼 관계 것으로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보예보디나는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으나 아무래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퇴위 요구가 끊이지를 않았고, 결국 즉위 2개월만에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라고 외치며 중도 퇴위했다.여기까지만 읽으면 훈훈한 러브스토리인 것 같지만...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자기 자식임을 부정하고 보예보디나를 내쳤다고 한다.이에 러시아로 쫓겨난 보예보디나는 누가 봐도 무하맛의 아이가 맞다며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고, 한편으로는 무하맛에게 체코인 아내가 추가로 있음을 폭로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보예보디나 측에서는 친자 확인 검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무하맛 측에서는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고...(둘 사이의 아들이라는데... 진실은 저 너머에)7. 이브라힘 이스칸다르올해 1월 31일에 임기를 시작한 현직 국왕이다.이목구비가 상당히 이국적인데, 어머니가 영국인이라고 한다.
작성자 : 피카츄물뿌리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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