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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추미애 "이재명,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출마 포기로 22대 상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됐지만, 분위기는 추 당선인 쪽으로 기운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같은 교통정리는 '친명계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쟁자인 우원식 의원은 정성호 의원의 출마 포기와 조정식 의원의 단일화에 황당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친명' 일색으로 정리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심'을 등에 업고 중진들을 상대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원내대표에 이어 의장 선택권마저 박탈당했다"며 "당 대표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고르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차기 국회의장의 무게추가 '선명성'을 강조해온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추 당선인 스스로 말했듯 이른바 '명심'이 추 당선인을 밀고 있는 배경이 뭔지, 그에 따라 22대 국회 모습은 어떻게 될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제가 '명심'이란 표현을 썼는데,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인 게 맞습니까? [기자]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입장을 낸 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원식 의원이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실제 의장이 누가 될진 더 두고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전해드렸듯 '찐명'으로 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장 후보 등록일 직전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만난 이후에 두사람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3선인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의중 없이 5선, 6선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요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게 중론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뭡니까? [기자] 당내 친명계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초엔 '추미애 국회의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고 합니다. 추 당선인의 좌충우돌 스타일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들이 '선명성'을 앞세운 추 당선인 추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 대표로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입법성과를 내는 데 강성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판단과 함께,, 그 과정에서 '악역' 이미지를 이 대표가 아닌 국회의장이 짊어지는 정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추 당선인이 법무장관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각했잖아요. 실제로 의장이 된다면 여야 갈등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추 당선인은 이미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말로 중재를 추구해온 그간의 의장들과는 다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추미애 국회의장' 체제 하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심해질 경우 여론의 역풍이 예상보다 빨리 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55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55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 3년 전부터 라인 견제... 국제법 위반 우려도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을 한 시점부터 시작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기관 등에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겁니다.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투자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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