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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 싱글벙글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자료보니까 진짜 엄청 적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미국 형사처벌의 현실.jpg
ㅇ음주운전으로 4명 사망사고낸 10대 - '부자병'에 걸린거라며 '보호관찰(즉 한국식 선고유예)' 판결.전세계 역사상 금융사기 순위권이라는 코인 FTX 파산사태 ceo SBF(샘뱅크먼프라이드)고작 20년. 참고로 미국서 20년에 거기다가 돈, 인맥도 빠방하면 대학교 기숙사급 시설에서 한 2년 있다 나온다는 말ㅇ랩퍼 식스나인 - 무려 '아동'성범죄 포함 여러건, 그런데 검찰에 사법거래로 다른 랩퍼나 깽들 범죄 꼰지르고 고작 징역 2년형받고 1년 4개월만에 출소.ㅇ코미디언 빌 코스비 - 무려 '36명'을 '약먹이고' 성폭 행, 결국 징역 10년 받았는데, 항소때 '예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과 사법거래했으므로 이 판결은 무효' 라는 논리로 3년만에 출소.ㅇMLB선수 펠리페 바스케스 아동 성폭 행 시도, 아동 포르노 소유 - 집행유예(실형면함)ㅇ전세계 경제 아작낸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 아무도 감옥 안감ㅇ 미식축구 선수 드션왓슨 - 22명 성폭행, 성추행했는데 불기소ㅇ뉴욕주지사 앤드류 큐오모 - 11명 성추 행했으나 불기소ㅇ 격투기 선수 존존스, 마약+범죄 종합세트인데 감옥 단 하루도 안감미국 사법체계 현실 - 유전무죄, 로비,재판거래 천국징역 50년 100년 받아봤자 그 가해자가 돈많거나 권력좀있으면, 위에 돈좀 찔러주고 대학교 기숙사급 시설에서 한 1년 살다나옵니다.애초에 징역 200년 이런거 보고 역시 미국이야해봤자 거의다 반의반의반의반만 살고 나옴. 일반서민도요.1심 형량과 실제 복역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미국 재벌,고위급 정치인이 감옥갔다는 거 단 한번이라도 들어본적있나요???.한국 박근ㅎ, 이재ㅇ 처럼 감방가고 그런거 있나요?? 미국은 99%는 안가요1심 판결 뉴스 구글링해서 겨우 찾아서 반박해봤자걔 항소때 집행유예/가택연금(집에서있음) 받거나 대학교 기숙사급에서 한 1년살다나오는게 99%
작성자 : 불편한팩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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