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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5인 합의제 방통위를 279일째 2명이‥커지는 '2인 파행'
지난해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낙마시킨 건데요.이후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두 번 더 교체했습니다.그 사이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위원 2명으로 파행 운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씨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때부터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 운영됩니다.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명은 279일째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2인 체제'의 방통위는 주요 안건 처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보궐 이사 임명에 이어,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 추천 등을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김홍일 현 위원장 체제에선 더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정부와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준공영' 성격의 뉴스전문채널 YTN을, 개국 29년 만에 민영방송으로 바꿔놨습니다.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근거를 따져 묻자,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상식 밖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사법부는 이미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법원은 "정치적 다양성 등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달 23일에도 다른 재판부는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 1항이 근거였습니다.과거 방통위는 위원이 결원일 때, 관례적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미뤄왔습니다.하지만 현 정부의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은 올해 들어서만 124건에 이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92내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차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방송 3법 개정안을 재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여야가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2대 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건 본인을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여야뿐 아니라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큰 수정없이 재발의하겠단 입장입니다.법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여야는 방송3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방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집니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 안에는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야권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공동 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9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정성글) 내가 역사공부하면서 뽑은 명연설들
한국은 그런 문화가 좀처럼 없었지만, 서양권에선 고대 그리스부터 웅변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을 정도로 명연설이 정치인의 덕목으로 여겨졌다.역사를 공부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한순간마다 정치인들의 명연설이 튀어나온다. 본인은 그런 ‘스피치의 힘’이 서구 민주주의를 꽃피운 원동력이라 생각한다.오늘은 새붕이들에게 내가 뽑은 최고의 연설 5선을 소개하려 한다.5. 윈스턴 처칠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나는 저번에 우리 각료들에게 말했던 대로,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피’, ‘노고’, ‘눈물’, 그리고 ‘땀’ 뿐이라고.우리의 앞에는 가장 심각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투쟁과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괴물같은 폭정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여러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승리’!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 어떠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승리!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불신임당한 체임벌린을 대신해 수상이 되면서 한 연설로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눈앞의 시련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처칠이 음험한 제국주의자에 인종차별자라는 평을 받고, 요새는 그 업적마저 부정당하지만 2차 대전 때 보여줬던 독기 어린 리더십만큼은 모두가 인정해야할 것이다.4. 로널드 레이건 <선택의 시간>"한 가지 분명히 해둡시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논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순식간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하지 않고 나아가는 데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유화정책에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착한 척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망령입니다.전쟁과 평화 사이에 선택은 없습니다. 싸우느냐 항복하느냐의 선택만 있을 뿐. 만일 우리가 계속 물러나고 후퇴를 반복하면 우리는 마지막 궁극적 요구에 봉착할 것입니다.만약 그 무엇도 삶을 위해 죽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디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라오 밑에서 살라고 해야했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길 거절해야 했나요? 콩코드에서 우리 애국자들이 총을 내려놓고 항복했어야 합니까?"196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베리 골드워터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배우 출신 신인 정치인 로널드 레이건은 이렇게 당당히 말했다. 이 세상에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지는 사실 없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냐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사느냐의 선택지만 있다고.당시에는 민주당이 핵전쟁의 공포를 앞세우며 TV 광고를 했기에 무너졌지만 훗날 레이건은 자신 말대로 소련을 궁지로 밀어넣어 항복하게 만들었다.3. 조지 워싱턴 <고별사>"지난 날을 되돌이켜보건대, 나는 스스로 내 부족함을 잘 알기에 그간 45년 간의 공직을 맡으며 수많은 실수도 실패도 같이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합중국 시민들이 나라는 사람의 부족을 관대히 잊어주길 바란다. 나도 언젠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테니."고별사의 경우 말을 빙빙 길게 말하는 당시의 연설 문화 때문에 원문이 매우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주는 힘은 매우 위대하다. 워싱턴은 이 연설 하나로 향후 200년 넘게 이어질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다. 그 오랜 기간 공직에 있었으면서도, 권력을 움켜쥐고 독재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후세를 위해 물러난 이 영웅이 있었기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2. FDR, <민주주의의 병기창>"이것은 전쟁에 대한 노변담화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대통령이 가진 목표의 핵심은 지금의 여러분과 훗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더 훗날 여러분의 손주들이 미국의 독립과 그 독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모든 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에 내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사실 민주주의 병기창 연설은 후반부가 좀 더 멋있긴 한데 맨 앞의 이 문장이 주목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단인 것 같아 선정했다. FDR은 1940년, 전세계가 파시즘과 싸우느냐, 굴복하고 파시스트가 되느냐를 강요받던 때 미국인들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 자유의 보루로서 미국이 지닌 상징을 설명하며 사람들을 설득했다.가장 앞에서 FDR은 자신이 설명하려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안보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이유는 자신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손주가 살아갈 세상이라며 당위성을 부여했다.이 연설은 또한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대한 외교방침의 시작을 알린 명연설이기도 하다.1. 페리클레스 <전몰자 추도연설>"우리의 정체는 이웃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첨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이제 나는 관행에 따른 연설에서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또한 여기 묻힌 분들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행동으로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가 이분들의 자녀를 어른이 될 때까지 국비로 부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인이 이런 시련을 겪은 데 대한 보답으로 고인과 그 자녀들에게 국가가 바치는 상(賞)이자 영관(榮冠)입니다. 용기에 가장 큰 상을 주는 도시에는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친척을 위해 충분히 애도했으니 이제는 이곳을 떠나도록 하십시오."페리클레스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로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를 이끌며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열었다.그는 전쟁 중 전사한 이들의 묘역에서 시민들에게 밝혔다. 그가 서두에서 말했듯, 그의 말은 이전의 구태의연한 추도 연설과는 달랐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밝혀 앞으로 천 년 넘는 세월동안 있을 수사학의 근본이 되었다.새붕이들도 서양 정치인들의 연설을 한 번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연설이 있으면 소개해보자-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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