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프로젝트 갤러리

1/3

재앙신 역전 만리런ㅋㅋㅋㅋㅋㅋㅋ종부세 합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7770?sid=102- [속보] 종부세 합헌 확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구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부세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최대 6%까지 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1주택자의 세율(0.6~3.0%)보다 두 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에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이어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두창이 가발이 시즌 20983420902439번째 패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판하나 풀고왔더만 종부세 합헌나왔네. 작성자 : ㅇㅇ

50개

글쓰기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569043	난 해냈다고 씨발 [24]	[ㅇㅇ]	10.03.23	235	0
569042	이계로 날려주마! [7]	Pen	10.03.23	41	0
569041	4월 1일 하니까 존나 초등학교 개교기념일 생각나네 [2]	Pride	10.03.23	30	0
569039	아 학원애미없네 [4]	먹이사슬	10.03.23	33	0
569038	아오 썅 ㅋㅋㅋㅋ [5]	生物體	10.03.23	53	0
569037	내가 만우절 구라 먼저 해봄 [3]	Benya	10.03.23	41	0
569036	클램프 존나 동人녀집단 ㅡㅡ [4]	星熊勇儀	10.03.23	27	0
569035	클램프 작품은 전부 게이물이란건 최레알입니다 [6]	발호세(58.127)	10.03.23	42	0
569034	우웅.. America에서 born한 me의 eye에는 [3]	미노리코	10.03.23	28	0
569033	자 이 빛에 주목해 주세요. [3]	=빵=	10.03.23	39	0
569032	훈련소에서 그짓했는데 캐릭터 이름 이명 곡 쓰기 [3]	코이시■	10.03.23	33	0
569031	갑자기 군만두가 매우 먹고싶어져서 냉동실을 열었는데 찐만두밖에 없다 [2]	목마	10.03.23	29	0
569030	죶같은 과제 [1]	sejbw	10.03.23	21	0
569029	4월1일이 다가오니까쌀거같네 [2]	먹이사슬	10.03.23	21	0
569028	카드캡터로 인해 로리콘이 된 새끼들이 꽤 많을거야 [4]	星熊勇儀	10.03.23	41	0
569027	만우절이 다가오고있다 [5]	요우무쨔응	10.03.23	29	0
569026	자신이 얼마나 동더쿠인지 테스트해봅시다 [11]	발호세(58.127)	10.03.23	64	0
569025	그러고보ㅁ면 체리가 존나 자비롭지 [7]	도둑년마리사	10.03.23	47	0
569024	너의 본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다! [5]	星熊勇儀	10.03.23	53	0
569023	나는 인간을 그만두겠다 죠죠 - ! [5]	=빵=	10.03.23	63	0
569022	느그들 열도어좀하면 직장이 아주 보짓물터지듯 쏟아져나올것같냐 [4]	날카로워!	10.03.23	61	0
569021	읭 뭐지? [1]	프루스	10.03.23	37	0
569020	판타즘 상하봉인 [3]	라뎃(112.151)	10.03.23	49	0
569018	백마가 좋다는 놈들 이해를 못하겠다.... [1]	?(125.129)	10.03.23	45	0
569016	시리즈별 기체추천해줌	도둑년마리사	10.03.23	32	0
569015	돌격 마스터스파크나 보자 [9]	코이시■	10.03.23	54	0
569014	붕어빵 삼천원어치 카스타드 10개 마가렛트 한상자 [2]	먹이사슬	10.03.23	24	0
569012	와 시발 판타즘 상하봉인 돋넼ㅋㅋㅋ [1]	라뎃(112.151)	10.03.23	42	0
569011	인생목표가 뭘하든 일본가서 먹고사는건데 [4]	KKND	10.03.23	37	0
569010	카카시의 뇌절! [1]	星熊勇儀	10.03.23	43	0
569007	우웅.. 코정을 까는 사람들은 집에 어머님이 안계신게 분명해요.. [1]	미노리코	10.03.23	36	0
569006	딱 한달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코이시■	10.03.23	18	0
569004	배지터는 남자 츤데레의 대표주자 [2]	星熊勇儀	10.03.23	29	0
569003	퇴갤할래	프루스	10.03.23	17	0
569001	확실히 한국인이 일본에가서 한국관련된곳에 취직하기좋겟네 [3]	먹이사슬	10.03.23	49	0
569000	뭐여 레알출판사 사장이 코정이고 코정이 지가쓴 절대시계 출판한거 ? [4]	목마	10.03.23	41	0
568999	켠김에왕까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코이-시	10.03.23	32	0
568998	죠죠 웹에서 볼 수 있는데 없나? [3]	코이시■	10.03.23	25	0
568997	일본에서 일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닐텐데 [2]	ㅁㅅ	10.03.23	47	0
568996	로ㅡ드 롤러다!	星熊勇儀	10.03.23	43	0
568995	제가 어제 드래곤보ㅓㄹ 만화책 다봤는데 베지터 쩔게 멋잇는거같음 [5]	목마	10.03.23	36	0
568992	레알출판사 사장도 코갤러임? [5]	먹이사슬	10.03.23	65	0
568991	요즘 가카 합성시리즈 빵터지네 [15]	星熊勇儀	10.03.23	169	0
568990	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하는데도 취직을 못하겠다 [5]	티라노	10.03.23	44	0
568989	다키마쿠라 젖문가.jpg [3]	KKND	10.03.23	60	0
568988	아야 참 괜찮은 캐릭터같지 않냐? [1]	프루스	10.03.23	22	0
568987	내가 전에도 몇번이나 말했지만	코이시■	10.03.23	11	0
568986	님들....흑인 착해요....백인이 더 무서움... [3]	?(125.129)	10.03.23	60	0
568983	레밀리아느님이랑 여름의 홍마관을 산책하고싶다	코이시■	10.03.23	20	0
568982	하~트 캐치 !!	Benya	10.03.23	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