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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북한 비핵화" 강조…한일중FTA 5년 만에 협상 재개
오늘(27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북한 핵문제를 두고는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 온도차가 여전히 있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건 4년 5개월 만입니다.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3국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엔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됐지만,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강조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2019년 공동선언문에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와 비교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합의가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한일중 실무진은 오늘 아침까지도 최종 공동선언문 문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중 회의 정상화 자체가 북한엔 압박"이라며 "공동선언에 비핵화 문구를 넣은 것은 중국이 한국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세 정상은 또 2025년부터 2년 동안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FTA 협상 가속화와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2그런데 오늘(27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 북한이 곧 2차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3국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북한이 오늘 새벽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지난해 11월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 2차 정찰위성을 쏘겠다는 겁니다.발사 예고 시점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입니다.북한은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상 1곳 등 세 곳에 낙하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발사 통보를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맞춰서 한 것은 3국의 입장차를 부각해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찰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도발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정찰위성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 측이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전방 중부지역에서 공군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3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5년 동안 멈춰있던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밀착 흐름이 주도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한중 간의 협력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인데요.한일중 정상들은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2012년 11월 시작된 한일중 FTA 협상은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9년 중단됐습니다.3국 경제인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FTA 협상 재개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 역시 경제 협력에는 한목소리였습니다.대통령실에서는 3국 FTA 협상 재개가 중국 시장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광, 서비스, 콘텐츠, 게임, 플랫폼 등 닫혀있던 중국 시장이 열리면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어제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문화, 법률, 관광 등 FTA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함께할 경우 중국 시장 개방 압력 효과가 더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협력 기반이 확대됐다며 환영했습니다.다만 농업, 수산업 등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 불리한 분야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1Q.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역시 북한에 있어서는 의견 통일이 안 된 거죠?오늘 발표된 한일중 공동선언문, 문구를 보시면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역내 평화와 안정, 이건 미국을 겨냥한 중국에 방점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국,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강조하고 싶은 사안들이 각각 적혀 있죠.3국이 합의한 결론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정도 입니다.진전된 내용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 하나하나 예민한 모습도 보였습니다.중국 통역사는 리창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측이 자제를 유지하고'라고 발언했다고 통역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이를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에 전념하며'라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Q. 그런데 방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조금 전 북한 외무성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북한은 "묵과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라면서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오늘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어제 한중 회담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과의 협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색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중국과의 접점을 서서히 늘려보겠다는 것 같은데, 북한이 경계심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Q. 그러면 미국과 또 껄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사실 우리 외교가 어려운 이유죠.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2차 협상 재개하기로 했죠.정상회의 계기로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중 3국 FTA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우리 입장에서는 한류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공급망 관련해서 요소수 사태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 중국은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고, 반도체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 속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기준은 국익"이라면서 "미국이 좀 껄끄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Q.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지도 관심이에요?우리 정부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시 주석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을 방문한 게 마지막입니다.11년 만의 방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에 시 주석 방한을 매달릴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문재인 정부처럼 중국에 매달리지 않았지만 결국 중국이 이번에 한국과 협력에 나서지 않았냐며, 우리는 원칙대로 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Q.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올해 처음 만났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일본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국내에서 논란이 컸던 라인 야후 사태도 한일 정상 차원에서 더 이상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됐습니다.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2- 짱센일체? G7이 중국 때릴 때, 중국과 손잡은 한국법률까지 개방 x되버림. 한국에서 알리테무 규제하면 짱깨들이 소송걸수있음 ㄷ미국중심으로 장벽 세우고 있는데 한국은 미드오픈 준비중 인해전술로 남의나라 산업 파이 먹어버리는 짱깨한국은 빠꾸맞음."이탈리아, 中 일대일로 공식 탈퇴"…사업참여 4년만 | 연합뉴스관세 폭탄 맞기전에 물건 마구찍어서 수출하고있는 짱깨트럼프 되면 한국도 버림받나.- 속보) 한일중 FTA 공동선언.."빅3 경제블록 될 것"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위험보고 끝내 묵살.. 비극의 현장 '녹취' 나왔다
순직한 채 상병이 물에 휩쓸리기 하루 전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지금 수색은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는 대화를 했던 녹취가 추가 공개됐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전해진 말은 '정상적으로 수색하라'‥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간다는 거였습니다.집중호우로 수색이 이뤄지기 어려운 데도, 누가, 왜, 정상적으로 수색하란 지시를 내린 걸까요.사고 전날인 작년 7월 18일 아침.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란 지시에 채 상병의 소속 포7대대장이 너무 위험해 절대 안 된다고 선임인 포11대대장에게 하소연합니다.포7대대장은 폭우로 수색작업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호소합니다.그런데도 그대로 수색하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사단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것.7여단장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냅니다.사고 당일인 다음날 7월 19일 아침.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전날에 이어 다시 현장을 찾는다며 어느 부대를 보여줘야 할지 묻습니다.물속에서 수색 중인 장면을 사단장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실제로 바로 전날 작전지도에서 임 사단장은 빨리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그리고 약 1시간 후, 채 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임성근 사단장도 채 상병이 물에 빠졌단 보고를 받았습니다.채 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 뒤, 임 사단장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168◀ 앵커 ▶공수처 수사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 대상이냐",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격노 자체는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기자 ▶'VIP 격노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격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핵심은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어떤 말투로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한 말, 결국 지시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자를 빼라든지, 기록을 회수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직권 남용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핵심은 외압 여부다.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7월 31일에 예정되어 있던 언론 브리핑,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죠.이걸 갑자기 취소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잖아요.◀ 기자 ▶이 전 장관은 최근 공수처에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 없다,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지난해 국회에 나와서는, "7월 31일,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도 했는데요.그런데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 대통령실의 유선전화 한 통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앞으로 수사가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은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할 것 같은데, 곧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기록이 공개될 것 같다고요?◀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는데, 군사법원이 일부 수용했습니다.군사법원이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 조회를 각 통신사에 요청했는데요.KT 자료는 이미 법원에 도착했고요.나머지 통신사 자료도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KT 통신 기록에는 유선전화 통화 내역도 포함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가입자명 대통령실' 전화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라, 통화 기록의 윗선 개입 의혹에 추가 정황이 있을 수 있겠군요.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171- [단독] 용산 국가안보실과 16번 통화한 김계환..보고부터 회수까지 나흘채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VIP 격노'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가 발견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JTBC가 집중 분석했습니다.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날까지 총 나흘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군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중 16건이 대통령실 측과의 통화였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JTBC가 군검찰이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8월 2일 밤 10시 40분까지 나흘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4번, 김모 당시 안보실 행정관과 9번 등 안보실과 통화만 16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직후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도 통화했습니다.임 전 차장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직후부터 김 사령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결정적 순간에 안보실과 통화가 이뤄진 건 물론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부터 사건을 회수해올 때까지 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김 사령관은 같은 기간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을 포함해 국방부와도 25번 통화했습니다.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를 찾아낸 가운데,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안보실과 국방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5- [JTBC]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지겠다"…국민의힘 5번째 '이탈표'내일(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던지겠다는 5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낙선·낙천자 50여 명 중 추가로 또 이탈표가 나올까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내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이 2명 더 늘었습니다.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주말새 최재형 의원과 오늘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김근태 의원은 JTBC에 "우리가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판단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1990년생인 김 의원은 올 2월 권은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습니다.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5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번 총선 낙선, 낙천자들입니다.낙선, 낙천자 50여명 중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재표결이 가까워질 수록 찬성표가 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에 걸렸습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것이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여당 의원 113명 전체가 참석한다고 해도 이탈표가 17개 이상 나오면 가결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4- [채널A] 대통령 격노가 죄?Q. 윤석열 대통령 보이는데요.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의혹이 나온 격노설 얘기인가봐요?네, 격노가 죄인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과정에 대통령이 격노한게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핵심입니다.민주당, 격노 자체가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Q. 격노한 것 자체가 외압이다 이런거군요. 국민의힘은요?격노했다고 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격노한 게 죄인가. 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라고 주장했습니다.또 대통령의 격노가 본질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Q. 여야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죄에요 아니에요?일단 법조계에선 대통령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격노한 뒤에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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