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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국제] 일상된 마약에 다시 강해지는 규제
마약을 일부 허용했던 나라들이 다시 유턴하고 있습니다.중독자들이 겉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자 마약 합법화 정책을 철회하는 겁니다.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좀비처럼 몸을 반 쯤 접은 한 남성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이동합니다.코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이 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2.5g의 마약까지는 소지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시범 운영해왔습니다.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자 결국 주 정부는 1년 4개월 만인 이달 초 공공장소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주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오리건주도 3년 전 소량의 마약 소지자에 대해 최대 100달러, 우리 돈 약 13만 원의 벌금만 내게 하며 사실상 마약을 합법화했는데 폐해가 잇따르자 결국 올해 9월부터 다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세계 각지에서 마약을 합법화 한 것은 가벼운 중독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치료에 무게를 두고, 남는 공권력으로 거대 마약 조직 검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마약 사용량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계속 늘어난 겁니다.2년 전 의료용 목적이 아닌 대마까지 합법화 했던 태국도 최근 다시 의료용으로만 사용토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현지 언론들은 신중해야 할 마약 정책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 돼 실패했다며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3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MBC] 北 "삐라 계속 보내면 한국에 오물 살포할 것" 맞대응 예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 하겠다면서 오물을 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또 한국군과 경찰이 북한의 해상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맞대응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공개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도 역시 맞대응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그러면서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어떤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이 같은 반응은 지난 10일 한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30만 장을 살포한 지 2주가 지나서 나온 것입니다.그간 대북전단 심리전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이지만, 휴지와 오물을 뿌리겠다며 맞대응을 선언한 이번 담화를 두고 추후 북한의 반응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김 부상은 또,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여러 구실로 해상국경선을 침범하고 있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해상주권이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밝혀 군사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이번 담화는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뤄진 총참모부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입니다.또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담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93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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