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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산가리 막걸리' 검사, 법정서도 거짓말
- 관련게시물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315370005126 [단독] "뇌우 맞아 CCTV 없다"… '청산가리 막걸리' 검사, 법정서도 거짓말 | 한국일보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CCTV, 국과수 감정 등 무죄 입증 핵심 증거를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m.hankookilbo.com- [속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상고 포기[속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상고 포기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훼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청산가리 살인사건으로 201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백점선씨와 백씨 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5545?sid=102 [속보]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상고 포기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n.news.naver.com백씨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어검찰 "보상 명예회복 노력할 것"?? (검사 지들이 조작수사 해서 16년동안 감옥살이 하게 하고)(국민세금으로 개검과 판사가 보상타령? 너무 심각함)"CCTV 벼락맞아 없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어떻게 조작됐나? [탐정 손수호]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1062?sid=102 "CCTV 벼락맞아 없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어떻게 조작됐나? [탐정 손수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법학 박사)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n.news.naver.com담당검사, 진술영상 없다 거짓말도…증거는 자백뿐알고보니 검사 윽박 두려워 부녀가 거짓 증언[기사발췌]◆ 손수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을 했는데요. 백 씨 집에서 이 식당까지 차로 40분 거리예요. 그런데 범행 5일 전부터 일대의 CCTV 영상을 다 뒤져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범행 전날 백 씨의 차가 다른 쪽으로 가는 장면만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이 부녀의 진술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아예 이 영상 또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백하고 CCTV가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자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예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판사가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검사가 당시에 이 CCTV 카메라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 손수호> 거짓말이죠. ◇ 김현정> 거짓말해도 됩니까? ◆ 손수호> 하면 안 되죠.
작성자 : ㅇㅇ고정닉
재판중지법 중단시킨 李대통령, 曺에"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재판중지법 중단시킨 李대통령, 曺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는 이례적으로 우 의장과 독대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더해 3자 회동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v.daum.net
작성자 : 실베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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