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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된 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동두철액(123.248) 2017.07.09 18:52:33
조회 407 추천 12 댓글 16

1.  장마당에 내다 판다. 당간부와 당의 사적주머니로 들어간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2142


2004년 4월 북한 용천 열차폭발 사고 당시 UN을 비롯한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지원한 대북 구호미, 의약품을 북한의 당과 군 간부들이 독점하여, 조직적으로 시장에 되팔아 폭리를 취한다는 정보가 그동안 꾸준히 나돌았으나 구체적인 현장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데일리엔케이>가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천 구호쌀 및 의약품을 당과 군 간부들이 시장에 되판 사실이 촬영자와 상인들이 주고받은 대화속에 생생히 담겨 있어, 대북 구호미 및 의약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까지 WFP(세계식량계획)는 대북 지원쌀 등 지원물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를 감시해왔으나, 실제 북한에서는 당 군 간부들이 이를 독점하여, 시장에 되팔고 있다는 소문이 동영상에 의해 사실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동영상을 최초 입수, <데일리엔케이>에 공개한 일본의 북한인권시민단체 'RENK'(구출하자! 북조선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쌀이 북한의 당 및 군 간부들과 결탁, 1천-2천톤 단위로 시장에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되어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원한 대북 의약품들이 장마당에 풀려 매매되고 있는 사실도 이번 동영상에 의해 확인되었다. 


2. 인도적으로 싸게 사는 물건을 비싸게 외국으로 팔아 당의 자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떼먹는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85492-20020715.html

이 보도에 따르면 태국 의회 예산 위원회 피쳇 판비차트쿨 의원은 태국정부는 북한의 그같은 부당한 처사를 알고있지만 북측이 태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팔기로한 삼십만톤 규모의 쌀거래를 파기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태국간 문제의 쌀 매매계약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북한은 평양으로부터 오만톤의 쌀을 사고 그 쌀값을 2년에 걸쳐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피쳇 의운은 의회 예산 위원회에서 북한이 태국으로부터 구매한 5만톤 쌀 가운데 2만톤만이 선적되었는데, 이중 북한에 도착한 양은 고작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세관 관리들에 따르면 북한이 태국에서 구매한 쌀 대부분은 인도네이사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남 아프리카 등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은 태국에 과거 쌀 계약으로부터 이미 150만 달러 상당의 빚을 지고 있고, 이번 삼십만톤 계약으로 수천만달러로 그 빚이 늘어나 쌀 구입과 관련해 북한이 태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6천3백만달러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부간 거래 형식으로 태국에서 쌀을 구입했는데 평양의 무역 관리들은 이런 계약을 이용해 쌀을 제 삼국으로 빼돌리고 이득을 챙겨왔다는 것입니다. 피쳇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세계 쌀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매우 싼 가격으로 북한에 쌀을 판매한 것은 인도주의적인 목적때문이었는데, 결국 북한은 태국의 그 같은 좋은 의도를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태국 상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의회 예산 위원회는 상무부는 북한과의 계약에서 실패했다며 북한이 차관 지불이 늦어지는데 대해 책임 추궁을 패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태국에 지고 있는 빚을 나누어 갚기로 했지만 지난 4월까지 갚기로 한 첫 번째 분할금 650만 달라중 약 150만 달러는 갚지 못했습니다. 피쳇 의원은 태국의 상무부는 북한과의 계약에서 실패했고, 북한의 상인들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북한과의 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태국의 피쳇 하원 의원이 북한은 태국으로부터 싸게 구입한 쌀을 제 삼국으로 빼돌려 돈을 벌고 있다며 태국 정부는 북한과의 쌀 계약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방콕 포스트신문 보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53122


19일 태국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태국은 2006년도부터 소량을 제외하고 대북 쌀 수출을 중단해 연간 쌀 수출액은 겨우 1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도(2005년)에 비해 99.8%가 감소한 것. 

2004년도의 경우 대북 수출액 2억3천98만 달러 중 쌀 수출액은 4천170만 달러로 대북 수출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미곡 미수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북 쌀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34% 줄어든 2천720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태국은 2006년도부터 북한의 미곡 미수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량을 제외하고 대북 쌀 수출을 중단했다. 쌀 수출액은 겨우 10만 달러를 기록,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99.8%가 감소했다.

작년에는 태국의 대북 수출액 총 1억7천960만 달러 중 쌀이 6천900만 달러어치를 차지해 대북 수출품목 1위에 다시 올랐다. 하지만 이 쌀은 북한이 작년에 40년만의 폭우와 이로 인한 홍수로 인한 기근에 세계식량계획(WFP) 방콕사무소와 한국정부 등이 인도적 차원에서 태국에서 구입해 북한으로 송출한 것이다.

태국은 올해도 대북 쌀 수출을 재개하지 않아 않았다. 결과적으로 2006년부터 3년째 쌀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태국이 쌀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대북한 미곡 판매대금 가운데 누적된 미수금이 작년 대북 총 수출액과 거의 맞먹는 1억4천700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3. 보통 감시단없이 지원된 쌀은 특권계층에우선분배 되며 취약계층에 돌아가지 않는다.또한 군부에서 식량으로 사용한다. 


남한이 지원한 쌀이 북한 군에 전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시사 주간지 주간 동아는 5일 발행된 기사에서 북한으로 다시 잠입한 한 탈북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북한 군인들이 함경남도 단천역에 정거해 있는 화물차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찍혀 있는 쌀포대들을 군용 트럭으로 옮겨싣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간 동아는 이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남한이 지원한 쌀을 북한 군부가 다른데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시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화물차에 실려 있던 식량이 어느 곳으로 운반됐는지는 촬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간 동아는 문제의 동영상은 북한의 춘궁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24일 에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월 24일은 남한 통일부의 검증팀이 북한의 배급 상황을 확인하고 철수한 다음날이기 때문에, 북한 군부가 쌀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배급이 끝난뒤 다시 주민들로부터 수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9259
그는 “그러나 남한 정부가 지원하는 쌀은 세계식량계획 소관이 아니다”며 “식량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분배 상황도 감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분배되는 식량이 분배상황에 대한 일정한 감시가 이뤄지는 것과 대조를 보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17/0200000000AKR20110817033500014.HTML


   17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언론사인 아시아프레스의 공동 대표인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씨가 최근 이 연구소에서 열린 제7차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대북소식지 `림진강'을 발간하는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두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마루씨는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우선적인 식량배급 대상은 "정권유지에 필요한 군대, 경찰, 보위부(정보기관), 당과 행정기관, 지식인, 군수산업 및 일부 우량탄광·광산 종사자 등과 평양시민 일부"라며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각지의 소식통을 인용, "올해 북한 군대에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호소하는 것은 우선배급대상 계층에 줄 식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하면 북한 정부는 우선배급대상부터 나눠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인 식량배급대상을 전체 인구의 20% 정도로 추정했다.


결론: 감시단없는 인도적지원은  충성스러운 북한 당의 자금과 충성스럼 당간부들의 용돈 그리고 특권계층의배급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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