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읶갤에서 관련 글 미친듯이 올라와서 글쓴다.

자 일단 업무방해죄의 정의는 무엇일까?

위키백과에서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렇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러면 "허위사실 유포" /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거겠지

위력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날수 없으니 제외, 남은건 허위사실 유포 혹은 위계겠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려면 법률메카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있어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업무방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만한 행동들을 안했고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죄로 인해 고소될일은 없다는거야

또 설상가상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만한 행동들을 했어도 사측 바쁘기도 하고 파라과이에 있다면 고소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울때니 거의 안한다고 보면 됨

읶갤에 올라온글들 보면 실질적으로 나무위키에게 입힌 운영방해는 1도 없을 뿐더러 사측이 고소한다고 쳐도 실익이 없을때니 개인적으론 고소 안할것같음

또 운영방해로 차단됐다고 컴퓨터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개소리 하는 읶붕이들 있을까봐 말하는데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일반 업무방해죄는 다르게 컴퓨터 등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명령을 입력하는걸 요건으로 하고있어

나도 이 법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허위정보"는 "a가 b를 살해했다네!" 이런 허위정보가 아니라 "비밀번호 무단 변경"같은걸 말하는 걸로 알고있음

그러니까 제발 좀 읶갤에 이딴글 쳐싸지르지 말고 발뻗고 푹 자라

살다살다 어떻게 남간에서 운영방해로 09먹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먹을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처음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자

앞으로 법 관련 질문할꺼면 법잘알 많은 지식인이나 법률메카 가라

아니면 무료법률상담 때리던가 돈 조금 있으면 로톡하던가

여기 읶갤엔 법잘알 없고 다 법잘알인척 하는 방구석 자칭 변호사들만 있으니까

제발 법 관련 질문을 디씨에 올리지 마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