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리뷰] 판법원 2014.8.14 선고 2014도492281 판결

개씹병애황장미(180.227) 2014.08.14 22:55:16
조회 86982 추천 563 댓글 59
														


viewimage.php?id=2bbcde32e4c1219960bac1&no=29bcc427b18b77a16fb3dab004c86b6fb2a09527f011968082b54413f28be64f2d3518745f9c9c33db6a327901a5ca14e4dd7cfa8a53c22a194d9f5165


<첨부 1> 피고 모애모애 조선유학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라이트노벨 독자들을 기망하고, 정가 6800원의 제값을 하지 못했다는 원심판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화형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지나치게 엄한 처벌입니다. 이는 그저 다른 라이트노벨 독자들의 관심이나 좀 끌어보려는 어그로질에 불과하며 무의미한 징벌적 처벌입니다. 이것은 작가의 멘탈에도 치명적이고 크게 보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단지 관심을 얻기 위해 보란듯이 자극적인 처벌을 하는, 중세시대에나 있을법한 이 작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원고측, 발언하세요.


검사:변호사는 지금 흔들리기 쉬운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판갤에 와서 앙망문을 쓰든 환불하든 우리는, 라이트노벨 독자들은! 글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미 글에서 모든것이 드러났는데 단지 인정에 기대어 마땅한 처벌을 참작해달라는 것은 판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사:글에서 무엇이 드러났다는건가요.


검사:피고인 모애모애 조선유학은 한국적 라노벨을 표방하는 출판사로부터 나온 라이트노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라이트노벨 독자들을 속이기 위한 기망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조선유학을 운운하며 어그로를 잔뜩 끌어놓았지만 막상 피고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조선유학> 이었습니다. 이 조선유학이란 사회통념적으로 알려진 <유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고유명사입니다. 그저 가슴드립이나 치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줏어들은 조선시대 예송논쟁 패러디를 옮겨다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야기 자체는 추리소설이었지만 사실상 전혀 흥미롭지 않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점철된 드립들만이 인상을 찌푸리게 했을 뿐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드립질이나 칠 것이었으면서 굳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을 패러디하여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할 주제를 장난스럽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훗날 이어질 한국 역사 모에화 라이트노벨의 행보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이미 나와 호랑이님이라는 작품이 나와있는데 시장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라이트노벨 독자들은 그 작가를 정점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로리를 물고빨고 하는 것이 주구장창 이어지는데 피고 역시 비슷한 라이트노벨이라 판단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원고측, 발언하세요.


검사:차이점은 물론 명백합니다. 라이트노벨은 일러스트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호랑이님이 나왔을때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록에 따르면 '내용은 쓰레기같지만 랑이가 귀엽다.', '치이쨩 카와이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만 기본적으로 받쳐주면 라이트노벨 독자들이 내용을 보고 분노를 표할지언정 겉표지가 예쁜 종이뭉치를 샀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귀여운 랑이가 그려진 종이뭉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싶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를 보십시오. 컬러 표지는 당연하고 흑백 내지 일러스트 역시 라이트노벨 독자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의 절반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더더군다나 역사를 다루는 중요한 라이트노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한 태도와 결과물을 보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라이트노벨 독자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일러스트의 수준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심미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일러스트들을 보고 자란 덕후들에게 상식적인 수준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고의 일러스트가 그 상식적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인정합니다. 피고측, 발언하세요.


변호사:일러스트에 대해선 피고 역시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이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마냥 언제나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검사:헛소리입니다. 결과란 투자하는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곧 공을 들여야 할 작품을 소홀히 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사:원고측 발언하지 마세요. 피고측, 계속하세요.


변호사:피고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발언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가 조선유학이라는 새로운 고유명사를 사용함으로 라이트노벨 독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전 그것이 예민한 주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어째서 그렇습니까.


변호사: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려내는 창작물들은 명량 수준으로 국뽕을 빨아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는 우암 송시열을 TS시키면서 국뽕과는 먼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욕을 먹을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송시열을 송시연으로 유학을 조선유학으로 치환하고 당시의 시대관만 빌려온다는 것은 매우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원고측, 발언하세요.


검사:변호사는 지금 조선의 시대관을 빌려왔다고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조선이라는 이름과 관계되는 단어 몇개만을 차용했을 뿐입니다. 세계관은 굳이 조선이 아니라 청나라여도 상관없고 일본이어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우암 송시열은 강경파인 노론이었는데 대체 왜 송시뽕이 되었습니까. 대체 왜 조선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조악하고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명량 이순신 역으로 고창석을 쓰는 격입니다. 고창석 역시 훌륭한 배우이지만 이순신 역을 맡았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피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이나 한국적 라노벨을 표방하던 출판사에서 당당하게 낸 책이라기엔 너무 형편없고 눈가리고 아웅 식의 방법인데 이것을 영리하다고 포장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기꾼들에게 영리하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판법상으로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 한들, 이후 건전한 라이트노벨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엄벌을 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판사:피고가 말장난을 친 것은 분명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TS된 송시열로 정말 유학드립을 치며 공자왈 맹자왈 했더라도 쇄도하는 비난을 피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라이트노벨 작가가 조선시대의 유학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지니고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썼다 한들 라이트노벨 독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음이 분명하니 아예 추리소설로 노선을 잡은 것은 그리 틀리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그리하여 피고는...


판사:하지만, 그렇게까지 소재를 똑바로 소화해낼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소재로 어그로를 끈 것은 뭇 독자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모두가 알듯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다루는 창작물은 무척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의깊고 예민하게, 남보기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가슴에 미친 등장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야기로서 굳이 조선이라는 세계관을 넣을 필요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끌어다 쓰고, 실패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호사:수긍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함에 대한 미래가 화형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독자들의 지갑사정에 대한 가혹함은 어디 갔습니까?


판사:사실 화형선고를 내린 원심판단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피고측 역시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래핑이 되어있는 상태로 화형선고를 내렸다는 것에 반발해서 상고를 하였는데. 본 사건과 피고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사형이라는 판결 자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화형이라는 것은 불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재판장님.


검사:그렇다면 재판장님, 화형 대신 현대적이고 인도적인 약물형을 제의합니다.





viewimage.php?id=2bbcde32e4c1219960bac1&no=29bcc427b18b77a16fb3dab004c86b6fb2a09527f011968083b54413f28be64f1121356cc3a96092895bccdb4087a1df11a2e3df6292a0aa5e18dac006


<첨부2> 라이트노벨 약물형에 사용되는 검은색 잉크와 주사





viewimage.php?id=2bbcde32e4c1219960bac1&no=29bcc427b18b77a16fb3dab004c86b6fb2a09527f011968083b54413f28be64f1121356cc3a96092895bccdb4087a1df11f1b7dd62c1a4ff0d18dac006


<첨부3> 라이트노벨 약물형의 집행




변호사:사형에 인도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검사:화형이 지니는 영향력과 그 비인간적임을 지탄하는것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모든 사형은 비인간적입니다.


검사:세상에 필요없는 책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마존강 삼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하지만 이미 나온 책을 사형시킨다 해서 나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에 나온 이상,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검사: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이지.



-땅땅땅



판사:판결하겠습니다.


판사:본 피고가 정가 6800원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주므로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검사측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판사:하지만 피고가 고의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점, 아무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에 용기있게 도전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합당한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 모애모애 조선유학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를 사회봉사형에 처합니다. 폐정합니다.




viewimage.php?id=2bbcde32e4c1219960bac1&no=29bcc427b18b77a16fb3dab004c86b6fb2a09527f011968082b54413f28be64f2d3518745f9c9c33db6a327901a5ca14e4892bfade5e9e2e184d9f5165


<첨부4> 사회봉사형을 이행중인 피고










판갤이 이렇게나 인간적이다 씹병신 네덕새끼야.



추천 비추천

563

고정닉 17

1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공지 판타지 갤러리 이용 안내 [977/2] 운영자 13.01.18 404787 119
14852719 판타지 갤러리 서버 이전 되었습니다. [15] 운영자 21.09.02 12047 23
14849541 안녕하세요? 학인생님 념글 공약보고 그려봤어요 [9] ㅇㅇ(118.235) 21.09.02 2667 40
14848566 목마 실베 댓글들 ㄹㅇ 하나하나가 진국인데?ㅋㅋㅋㅋㅋ [20] 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01 3933 49
14845911 근데 저 돼지 재밌는거 아냐???? [20] 재일교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01 2350 36
14845294 격리시설 가방 소각한다고????? [33] 목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01 3279 37
14845109 나 목마인데 떠난다 [56] 목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01 4622 37
14844666 목마보셈 [22] ㅇㅇ(220.77) 21.09.01 2724 49
14844185 나리아=상 라니아 팬아트? 그려옴 [18] 움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01 1864 30
14843665 8월 갤창랭킹 나왔소카.list [16] ㅇㅇ(122.35) 21.09.01 1940 15
14843500 내일 격리시설 간다더라... [33] 목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01 2630 30
14843487 나 코로나 양성이래 [61] 목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9.01 3146 47
14839463 오늘 편집자 미팅 갓다왓는데 선물주심 [39] 치코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31 2234 30
1483938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5] 어사일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31 1528 39
14839033 념글 댓글보는데 어이없네 [19] 얌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31 1605 39
14838578 지운거 캡쳐짤 [16] 얌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31 1605 47
14834604 이야 장마갤 념글 가슴을 훈훈하게해주네 [39] 목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30 3101 100
14834504 잠깐 d4c는 치킨은 아니지만 싸이버거를 돌린 적 있다!! [16] 스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30 1186 19
14834435 솔) 직히 레인 롤대회여는거 상관없음 ㅋㅋ [32] 혜.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30 1360 73
14834202 협곡충들 또 좆목으로 갤 씹창내는거 좆같으면 개추 ㅋㅋ [13] ㅇㅇ(118.235) 21.08.30 1085 75
14832895 판붕이들아 롤대회에 얘도 좀 데려가줘라.... [33] ㅇㅇ(223.39) 21.08.30 1487 40
14831433 옛날에는 듄, 어스시, 반제 그거 다 물로켓인 줄 알았음 [4] GT.Antigu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30 857 40
14462086 [판단대] 판타지 갤러리 단편 대회 개최 [75] 123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7.07 3427 21
14828145 T1 우승 기념 스트리머 빨간사탕 클립 모음입니다. [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9 1597 37
14827356 님들저좆됨 신종게이한테찍힌듯ㅋㅋㅋ [31] 피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9 1789 22
14825783 2년전..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jpg [20] 삽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9 1827 48
14825560 대회운영 벌써부터 개족같이하네 이새끼는 ㅋㅋ [24] 紫양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9 1634 77
14825162 [판챔스] 판타지 갤러리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개최 공지 [24] 이와쿠라레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9 1676 25
14822987 반룡에 박고싶은 반룡박이들을 위한 테스트...jpg [30] 피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9 2043 47
14822882 근데 님들 그거 암? [21] 한은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9 1428 51
14822757 라니아님 나리아 망가랑 짤 그려왔습니다 [30] 움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1564 35
14822176 제가 그래도 공약 거창하게 걸었으니 여장정도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4] 피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1491 49
14822158 지금 물로켓 드립 친 고닉들 다 메모해두고 있음 [21] ㅇㅇ(183.96) 21.08.28 1246 39
14820479 이 글을 보고 빵 터졌다 [13] 김초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1228 24
14820413 ㅋㅋㅋㅋㅋ 이거 개무서움 ㅋㅋ [19] 와구와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1171 25
14819353 나도 전에 빵케이크 음해글 올렸다가 며칠간 잠 못잤다 [17] 뭇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860 33
14819312 아니 박제말고 념글을 갔었냐니깐요최근에... [16] 빵케이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850 39
14819219 이친구 진짜 급식나이 아니면 진짜 레전드인간인거임... [14] 피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1206 28
14819201 근데 저 일레이나(구 지각생) 좀 불쌍함 [8] ㅇㅇ(175.223) 21.08.28 437 16
14818918 일레이냐 이새끼 좆됐네 ㅋㅋㅋㅋ [15] 삽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1242 30
14817316 학인생 념글 머릿속에서 음성재생되네ㅋㅋㅋ [8] 쓰-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366 18
14815769 학인생도 결국 버튜버팸이 되었구나... [15] 실브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8 1686 30
14814778 난 쓰름이 진지하게 맛이 좀 가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함.. [14] ㅇㅇ(121.147) 21.08.27 1585 54
14814186 다음주 평일 8시~12시 화 수 목 중에 trpg 할 사람을 찾습니다. [67] see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7 1257 25
14813513 박수인사건 대충 정리하면 이런거잖아?? [10] 이와쿠라레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7 1433 47
14813445 자백해놓고 증거가 없다는게 무슨소리냐? [9] 이와쿠라레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7 1133 28
14813444 버튜버 빨간사탕 그렸음 [51] ㅇㅇ(182.211) 21.08.27 1486 46
14813215 딱히 작가만의 문제도 아닌데 글쓰는 놈들만 빡쳤다고 [5] 쓰-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7 1137 30
14813198 근데 글 쓰는 사람들이 빡쳐있다고 하는 사람이 [9] 유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7 1086 27
14813018 덤벼라 간행물윤리위원회. [21] 피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8.27 1362 4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