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광복회에서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적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오더라.

김원웅 광복회장의 말을 곱씹으며, 이제는 역사를 바로세울 때라는 생각 아래 지난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관 부처인 한국저작권위원회,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이첩했으며, 관련해 답변이 왔기에 이를 공유한다.

참고로 본 답변을 받고 난 느낌은 정부가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만 조장하고, 이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애국가 음원 공유 중단 및 애국가 교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상징(국기, 국가, 국화, 나라도장, 나라문장, 국민의례, 국호, 연호, 정부기)은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소관으로 국가(애국가) 교체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3/screen.do

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5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기증하는 저작물의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으며, 기증 절차에 따라 기증저작물을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애국가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사실상 국가로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 음원 제공 중단은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ㅇㅇㅇ 주임(☏055-79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드림

* 행정안전부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애국가 교체를 건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애국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 일제 강점기 때 저항과 항거의 상징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론 정부수립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국가(國歌)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는 물론 충분한 국민 여론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교체를 논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애국가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지난 달 21일 제기한 민원 신청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애국가의 음원 공유를 즉시 중단하고, 애국가의 교체를 하루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 연방자료보관소의 협조로 광복회가 입수한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에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저희들 광복회에서는 2개월 전에 독일 정부의 안익태 씨 친일, 친나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받아 본 자료에는 독일 연방 문서 보관서, 분데스 아카이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독일 정부가 보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료는 그 동안에도 아주 극히 일부가 수십초 분이 그것도 선명하지 않은 영상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명한 내용으로 무삭제 원본 버전으로 지금 공개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75년간 부르던 노래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불렀고, 우리 부모님도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야, 국가를 바꿀 수 있어? 그건 좀 안타깝지 않아? 우리가 불렀던 국가를.”

그렇지만은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를 시대에 맞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미 2번 교체했고,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시작해서 3번 째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미 3번 교체했고, 오스트리아는 5번 교체했고, 프랑스는 7번 교체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금 108개 이상의 나라가 국가를 시대에 맞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 안 한 나라, 안 한 나라 중에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만, 안 한 나라에 일본이 있습니다.

국가를 안 고친 것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제기하는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위와 표절 문제, 그 문제는 이제 이미 음악계나 역사계에서는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으로 알려진 것이 여러 가지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분위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거론되지 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암담한 분위기를 이제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익태는 이거 이외에도 1941년 11월 3일 일본의 명절인 명치절에 천왕통치가 천년, 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미가요를 헌정했습니다.

또, 나치 제국의 음악회 회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검증도 거치고 충성도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는 자치 제국 음악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탄신 80년주년인 1955년에 서울에 와서 코리아 환상록을 또 연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에서 최초의 문화훈장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았다고 지금 안익태는 국가 유공자 묘역인 서울현충원에 지금 안장돼 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민족 친일 반민족 권력이 장악해 온 민족 반역의 시대를 종언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친일, 친나치 행적을 지닌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러 왔다는 게 너무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단죄하고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투사와 의인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박인영 음악감독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합창단이 새롭게 편곡해 만든 ‘애국가 음원 저작권을 받는 기증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애국가 음원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KBS에서 제작한 것으로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만 쓸 수 있었으나, 이후부터 새 애국가 음원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9년 3월 15일 SBS ‘비디오머그’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합창단이 기증저작물로 등록한 새 애국가 음원에 배경영상을 입혀, 새 애국가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정부가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의 전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반민족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역사를 훼손시키는 일이 자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애국가 음원 공유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애국가 교체를 하루속히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얼과 뿌리를 되찾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시대정신을 부여하는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URL 주소 덧붙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2&aid=0001229853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새 애국가 음원 공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5&aid=0000717183

[비디오머그] “지금까지 이런 애국가는 없었다”…새 애국가 영상 공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0&aid=0003294646

[단독]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aid=0010888364

안익태 ‘만주국 찬양’ 지휘 영상 공개…애국가 논란 재점화

https://youtu.be/kmosDCfPdwk

김원웅 “안익태 친일 - 친나치, 반민족주의자에게서 나온 애국가, 폐기 이유와 증거 공개한다..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