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정책때문 X

한국정부때문 O

애플이 나의찾기 등 한국에서 서비스 지원할수있게 한국지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안보 이유로 반출불가 통보하며 좌초됨

구글지도도 마찬가지임

개념글에서 이걸 엽충이들이 한국법은 문제없는데 애플이 안하는거라고 애플정책탓하던데 역시나 엽충이 구라선동이었음

애플이랑 구글은 국내에 지도서비스 하고싶어서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가 지도서비스 못하게 애플구글 다 막은거라 소송하려면 정부를 소송해야함

근데 그럼 엽충이들이 선동을 못하니까 저런식으로 선동해서 애플이 일부러 한국만 지도서비스 안하는거고 한국만 호구취급하는거라고 날조하는거

기사 검색만 해봐도 애플 구글은 원하지만 한국정부가 안된다고 막은게 펙트란거 다 나오는데 선동날조가 일상인 엽충이들만 그걸 모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해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우려를 애플이 해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는 2만5000대 1 축적보다 세밀한 지도의 국외 반출이 불가능하다. 반출하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가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반출이 허용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