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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글 쓰고 왔다

달빛의순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12.04 00:31:04
조회 2526 추천 56 댓글 59






ㅅㅂ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항의글 쓰러 갔는데 양식이 존나 살벌해서 거기에 맞춰쓰고 옴ㅋㅋㅋㅋㅋ
밑에 글 첨부했는데 좀 기니까 할 거 없는 놈 아닌 이상 읽지는 마랔ㅋㅋㅋㅋㅋ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아돌아서 감당하기가 힘든 갤러 있으면 짧게라도 하나씩 쓰고 왔으면 좋겠당ㅋ









-개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게임물 사업자는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및 이용량을 제한함과 동시에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이용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e-Sports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바로 블리자드라는 게임사가 만든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입니다. PC 패키지 게임이고, 출시된 지 오래 됐다는 이유로 여가부에서 시행한 셧다운제에서도 적용이 제외된 게임이고요. 하지만 이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도 기존 온라인 게임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e-Sports계에 많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e-Sports계의 큰 위기와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의 경우, PC 패키지 게임이지만 온라인 서비스 역시도 지원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의 온라인 서비스는 ‘배틀넷’이라는 체계를 통해 운영되어왔고, 여타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e-mail 계정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처럼 가입 당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들마저도 개인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배틀넷’의 기본적인 운영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이 게임을 개발한 게임사 블리자드 측에선 “현실적으로 개발된 지 10년이 넘는 게임에 새로이 투자할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에서 ‘배틀넷’에 접속하는 모든 유저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예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등의 게임 유저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각종 e-Sports 대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나아가 e-Sports의 존폐 위기와도 직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몰입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개선방안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의 경우 이미 출시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게임이고,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유저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RTS)라는 게임의 장르 특성상, 캐릭터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등의 여타 온라인 게임과는 플레이 시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을 투자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에, 게임 과몰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적용되기 이전에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가 가진 게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배틀넷’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량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만약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노후 된 ‘배틀넷’의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를 비롯한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등의 발매일이 오래된 PC 패키지 게임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 시행 당시에도 이러한 논란과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해 해당 게임들이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으니까요. 


-기대 효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위 게임들에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얻어지는 기대 효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e-Sports계의 현황 유지 및 각종 대회의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개선의 의미보다는 위 게임들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런 유저들에게서 파생된 문화, e-Sports계의 축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큽니다. 현실적인 요소와 현 e-Sports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정안 차등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한줄 요약: 스타크래프트에 그 법 적용하지마 ㅅㅂ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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