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탄핵이라는 법적 수단이 남아있다

탄핵이 막히면

이거밖에 답이 없다

알게 만들자

저항권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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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상황 요건[편집]

  • 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

   

  • 침해의 명백성
    국가권력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2.2. 행사 요건[편집]

  • 최후수단성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저항권밖에 없을 때 최후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보충성
    헌법이나 법률에 유효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 성공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저항권 행사의 요건인지에 대해선 학설이 갈리고 있다.

3. 목적과 방법[편집]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헌법체제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 경제적 개혁 수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저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저항권의 행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에 그쳐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될 수 있다.

https://namu.wiki/w/저항권

정말 이 인원들과 싸우고싶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