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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서 토론 하실분 이글 읽어 주십시요

궁금이(220.119) 2007.09.28 23:53:21
조회 184 추천 0 댓글 0

전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중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략 10~50% 입니다. 만약 100억의 제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식에게 상속을 한다면 대략 10~50억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말이겠죠,

나라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 한다는건 충분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속세도 그것중 하나겠죠,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상속세의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 개인의 능력과 , 노력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고 , 그 재산을 자기의 자녀 혹은 가족에게 물려줍니다. 
이것 당연히 자기의 윗세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껏 일함으로 인해 돈을 벌었고, 자식이 세습 받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벌어 들인 금액을, 단순히 부자들은 부의 세습을 하고 가난을 대물려 받는 사람은 그게 연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해서 서로 동등하게 잘 살 기회를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말하던데, 그럼 이런 개념이 사회주의와 다를게 머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그야 말로 강한자가 살아 남고 자본력이 뛰어난 자가 살아 남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나는 군요,

만약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구제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건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지

그걸 법으로 강요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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