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IFRAME id=f240240 border=0 align=center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naver.com/adshow?unit=120A" frameBorder=0 width=240 scrolling=no height=240></IFRAME>

3월1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최순영 의원 주관

민주노동당 노회찬, 최순영 의원은 14일(수) 10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에서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년 10월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법조인 양성과정을 개혁한다는 취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을 설립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 예상되는 제도로서 제도설계의 취지와는 달리 법학교육과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고, 법조인 양성과정 역시 현행 사법시험법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노회찬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찬, 반 입장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찬반 토론의 쟁점은 ▲정부제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모형 ▲사법개혁에 대한 의제설정 등이 될 것이다


/////////////////////////////////////


로스쿨에 대해 민노당 조차도 반대 하고 나서는 판이다.
이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겔 찌질이들 뿐이다.


민노당이 토론회 까지 하는것 보면 이미 국회 내에선 반대여론이 높다는 증거다.

ㅉㅉㅉㅉㅉ

신문 좀 보고 살아라. 이 찌질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