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앞으로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벌면 '과세'

나남뉴스

2024.06.09 22:00:06

조회 6017 추천 17 댓글 86

사진=나남뉴스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도입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5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를 매긴다. 따라서 앞으로는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가상자산 손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2000만원의 비트코인 수익을 얻고, 이더리움으로는 1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수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뒤, 750만원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1000만원을 번다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진=KBS뉴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논란은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맞물려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세금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이 1년 더 늦춰졌다.

이후 2023년에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이 부각되면서 2025년으로 재차 연기됐다.

이어 시행 시기가 6개월 앞으로 덜컥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시선 또한 정부,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같이 논의될 가능성 높아

사진=KBS뉴스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기재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특히 세수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현 정부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완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처음부터 총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금투세 폐지'와는 달리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다.

지난달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만약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과세 기준이 250만원은 너무한 거 아니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건보료도 올라가는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뜯어가려고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앞으로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벌면 '과세'▶ "백마탄 왕자님" 바다, '박보검' 닮은 남편 방송 최초 공개?▶ "45만평 뉴질랜드 정글주인" 김병만, 어머니 '갯벌밀물고립 사망' 눈물 ▶ 육아휴직 활용률 높은 기업은?…'워라밸 공시제' 도입 검토 ▶ "직장인 42.5% '주 최대 근로시간 52→48시간으로 줄여야' 생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자	26/01/26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를 넘어 믿고 보는 배우로, 이효나	운영자	26/01/27	-	-
16775	"이건 안 타면 바보래요" 코스닥 1000 돌파에 개미들 '2배 베팅' 전망은?	나남뉴스	13:15	17	0
16774	"정부는 팔라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쇼크 '전망'	나남뉴스	13:15	11	0
16773	"반대베팅 수천만원 벌어" '머스크 말 실현될까' 돈걸기 성행…	나남뉴스	12:45	4	0
16772	"생필품값 폭리에 탈세까지…" 사주자녀 유학비·슈퍼카로 빼돌려	나남뉴스	12:40	5	0
16771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2월 9일부터 신청	나남뉴스	12:40	3	0
16770	"다시 불거진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속 코스피 향방은?"	나남뉴스	12:40	3	0
16769	"'빚투' 신용거래 급증하자…" 달아오른 증권가 '금리 우대' 경쟁	나남뉴스	12:35	9	0
16768	"'천스닥' 열린 날 삼성 코스닥ETF 개인 순매수 6천억…" 역대 최대	나남뉴스	12:35	9	0
16767	"유명해지더니 결국" 두바이 쫀득 쿠키 정조준... 식약처 위생점검 착수	나남뉴스	12:35	4	0
16766	"고2 40%·중3 33%, 수학 포기하고 싶다" 문제 난도에 스트레스	나남뉴스	12:35	5	0
16765	"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나남뉴스	12:30	5	0
16764	"금값 뛰는데 손 놓은 한은…" 13년째 매입 않고 관망만	나남뉴스	12:30	9	0
16763	"앉은자리서 5억 벌었다" 입주도 안했는데 10억→15억 폭등한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0:00	25	0
16762	"내 자식한텐 급매물 주죠"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는 주택 공급 '불가능'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26	30	0
16761	"4억짜리 분당 신축이라고 좋아했죠" 당첨 후 느닷없이 10년 연기 '이 아파트'	나남뉴스	01.26	27	0
16760	"여긴 벌써 6억 떨어졌어요" 다주택자 벌벌 떨게 만든 '양도세 폭탄'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26	33	0
16759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세금 폭탄 앞에 선 다주택자들의 선택 전망은	나남뉴스	01.26	50	0
16758	"누가 장기투자하면 된댔냐" 코스피 절반이 마이너스인 충격 전망 들어보니	나남뉴스	01.26	39	0
16757	"작년 아파트 시장 '초양극화'…" 전국 상하위 20% 가격차 14.5배	나남뉴스	01.26	27	0
16756	"화장장 못 구해 4일장 치른다?…" '화장 대란' 가능성 있나 [20]	나남뉴스	01.26	1869	3
16755	"2033년 100% 자체처리" 서울시 '1명당 종량제 1개 감량 추진…	나남뉴스	01.26	28	0
16754	"서울서 '레벨4 무인 로보택시' 달린다…" 빗물터널 공사 본격화 [8]	나남뉴스	01.26	1380	9
16753	"경쟁제한·요금인상 우려" 렌터카 1·2위 '롯데-SK' 결합 제동…	나남뉴스	01.26	26	0
16752	"생리대 비싸다는 지적에..." 유한킴벌리, 중저가 생리대 제품 확대	나남뉴스	01.26	60	0
16751	"한은, 소득·자산·부채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	나남뉴스	01.26	27	0
16750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 2037·2038년 준공 [1]	나남뉴스	01.26	38	0
16749	"이혜훈·합당 논란이 상승세 상쇄"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3.1%…	나남뉴스	01.26	35	0
16748	"'천스닥' 돌파한 코스닥 장중 6%대 급등…" 코스피는 하락 전환	나남뉴스	01.26	33	0
16747	"아직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목표주가 절반밖에 안되는 저평가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1.25	54	0
16746	"2억 날리게 생겼다" 초역세권 대기업 건설사가 지었는데도 '이 부동산' 폭락 전망	나남뉴스	01.25	55	0
16745	"더이상은 못 버텨요" 앞으로 더 오른다는 '주담대 금리' 영끌족 비명 전망	나남뉴스	01.25	56	0
16744	"저희집부터 팔아주세요" 발등에 불 떨어진 다주택자 급매물 쏟아지는 '이 지역'	나남뉴스	01.25	81	0
16743	"해킹 때문에 버렸는데…" 개미들 다시 몰리는 '이 종목' 이유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01.25	57	0
16742	"삼전만 들고 있던 개미들 멘붕" 오천피 시대에 288% 폭등한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1.25	82	0
16741	"내 건강에 가장 큰 영향 끼친 건 '돈'…" 월 13만 9천원 투자	나남뉴스	01.25	32	0
16740	"15만원에 낙찰!" 여성 연락처 경매 부치는 유튜브 방송	나남뉴스	01.25	49	0
16739	"토허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나남뉴스	01.25	71	0
16738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영유아 환자가 절반 [27]	나남뉴스	01.25	1970	2
16737	"지방 취업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2년 최대 720만원	나남뉴스	01.25	34	0
16736	"외인 보유주식 비중 5년 9개월여만 최대…" 이달 '조방원' 집중	나남뉴스	01.25	66	0
16735	"차기 연준 의장은 누구…" FOMC·빅테크 실적도 주목	나남뉴스	01.25	26	0
16734	"현물지원 등 여러 방안 검토" 정부표 '기본 생리대' 나올까	나남뉴스	01.25	26	0
16733	"300억대 땅 상속세 0원?…" 국세청, '꼼수'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나남뉴스	01.25	52	0
16732	"李, 양도세 중과 5월9일 계약까지 유예"…다주택 매물 쏟아질까	나남뉴스	01.25	90	0
16731	"김부장 보고 샀는데" 1년만에 3억 오른 서울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24	50	0
16730	"강남 신축이 10만원대라고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파격 '임대주택' 조건	나남뉴스	01.24	56	0
16729	"58년을 기다렸어요" 뜻밖의 교통 호재에 6억→14억 훌쩍 상승한 '이 동네' 집값	나남뉴스	01.24	51	0
16728	"내 주식보다 낫네" 적금인데 연이자 16.9% 정부에서 준다는 '이 상품' 전망 [22]	나남뉴스	01.24	3139	0
16727	"이걸 아직 안 샀다고요?" 1년 만에 300% 오른 '이 종목'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01.24	59	0
16726	"10억 벌었는데 세금이 6억?" 다주택자 세금 계산해보니 '경악'	나남뉴스	01.24	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