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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관련해서 2002년 4월 23일 국회국방위 회의록을 요약해보았소.

cesare 2006.04.03 23:44:37
조회 543 추천 0 댓글 6


소햏 논문준비한다는 글 예전에 보셨을 것이오. 소햏 아뒤로 검색하면 나올거요. 이 회의에서 의원들이 비판하는 요지를 요약해보았소. 229회 국방위원회회의록 F-X사업 관련 질의 요약 1. 정재문 의원 : F-15K의 GE엔진이 처음 전력화 하는 것인데 믿을 수 있는가? => 기술적 문제이므로 항갤러들께 패스 2. 강창성 의원 : F-15기종을 선정해버리고 추가협상을 하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 이역시 모르겠음;;; 3. 정재문 의원 : 실제 전체사업 예산에서 2조 원가량을 초과했는데, 사업을 질질 끌어서 낭비한 것이 아닌가? => 기종선정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그런것 아닌지? 4. 장영달 의원 : F-15E의 동류전환이 미 공군 기종의 평균 2배 가까이 된다는 미국 공군협회 발간 에어포스 3월호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위험한 것 아닌가? 또한 코브라 헬기와 M48전차의 부품공급 합의를 어기고 미국이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는데, 보잉 측의 부품공급 보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 이역시 패스;; 또한, 본인이 보잉공장을 가보았는데, 전투기 외형은 같아도 내부옵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렇다면 보잉이 장비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고 가격을 멋대로 정해버리는 사기를 칠 수 있지 않는가? => 보잉이 사기를 친다? 5. 이연숙 의원 : 도입가격에서, 제안가보다 낙찰가가 올랐다. 이는 환율상승을 고려해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정부의 부품공급 보증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F-15의 레이더는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식인데 이것이 어찌된 것인가? => 이글의 기계식이 우수하단 카더라 통신을 들었삼. 자세한 것 패스. 6. 강창성 의원 : 도입 가격이 대당 1억 3천만 불로 치솟았는데, 이는 너무한 것 아니냐? 미국항공협회 3월 발표에서는, “F-15는 차세대전투기로서는 노령화하였고 퇴역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F-22가 차세대전투기로 선정되었기에 F-15는 한국에다가 팔 양만큼의 라인만 살리면 된다” 라고 하더라. 노후전투기를 비싸게 산 것이 말이 되는가? F-16들여와서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F-16의 손실률은 높다. 이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 패스 이상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항갤러들의 설명 부탁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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