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vs. 이재명

대선에서 두 정치인이 던진 화두는 '공정사회' 다. 이들은 각 당의 경선과정 중에 몇 번의 애틋한 브로맨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안철수는 '만약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어떤 대선이 될 것 같으냐'는 식의 기자들 질문에, 그 당을 잘 알지 않느냐며, 그럴일은 없을 것이고 결국 안철수 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공정사회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던 두 사람은 당장의 현실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는 방법이 달랐다. 안철수는 변화를 수용 추동할 수 있는 정치의 개혁을 제1 선결과제로 제시했고, 시장의 분배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한 정부의 공정한 심판자 역할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재명은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려서 정치를 패스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불공정사회의 개혁과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장의 자율적인 분배기능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분배 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부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정의 성공적 모델을 '정치패스'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와 대한민국 국회는 위상이 다르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4대강사업'과 같은 대통령 숙원사업의 정도에서만 제왕적 권한을 인정해준다. 그 밖에 국민 다수의 숙원사업에서는 의회에 발목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권이 되기 마련이다. 결국 정권 말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혀서 5년간의 모든 정치적 책임을 독박 쓰는 순간에서야 제왕으로서 말로를 보이곤 했다.

대선 이후 이재명 팬덤은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더민주의 패권질서를 회의하고 팬덤에서 이탈하거나 구태패권정치의 근본적 탈바꿈을 도모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공정'을 목표로 발기한 사람들이, 가장 불공정한 정치경험을 더민주 경선과정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더민주를 장악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전자도 이재명을 아까워 하는 마음은 여실하다. 그러면서도 더민주 정권에 맹목적 충성자로서 자기규정을 하는 이재명을 아쉬워 하기도 한다. 설령 그것이 소임자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는 해줄 지언정 말이다. 후자의 경우는 노사모나 문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얼굴마담이 꽤 값어치가 있고, 깃발도 사람 모으기 충분할 만큼 현란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존의 패권질서에 순응하고, 그것의 유지에 에너지를 보태면서, 왕좌를 찬탈할 기회를 엿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공정경제 모델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의 제안은 고무적이었다. 부동산 버블의 연착륙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전면적 도입을 유도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정책이었다. 특히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근로감독관이라는 용어를 사용자불공정행위감시관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고무적이었다. 당연한 말이다. 노조에게 공정사회의 주요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었다.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다시 들여다 봐야 할 부분도 있다. 최근 유투브 '정언비평'을 진행하는 최인호 선생은, 문재인 정부의 출발에 대한 평가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 선생의 정언비평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미디어다.

최 선생의 주장은, 우리의 재정건전성, 즉 공공부분의 재정수지가 세계 20위 권으로 아직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고용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민경제의 직접구제 목적의 지출, 혹은 그러한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한 간접지출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두려워 하면, 결국 몇해 뒤에 감당할 수 없는 가계 경제 붕괴를 목격하면서 지금 지출할 돈에 몇 백 몇 천배의 돈을 써도 그 붕괴를 막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더라 과감하게 돈 쓰시라는 주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말도 아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재정지출이 과연 서민경제에 낙수효과라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고용과 같은 경우 전체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보다 몇배는 더 심해질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다. 17만명의 됐든 81만명이 됐든 딱 그 인원 정도만 구제되고 공무원 사회는 보다 더 보수화 되면서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것이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을 묘수라고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아예 보편적 복지지출을 늘리는 형식은 어떨까?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나 혹은 지금도 주고 있는 고용장려금을 보편적으로 대상확대와 금액인상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가지껏 해봐야 현재 우리의 재정규모에서 가계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작해야 월소득 10 안팎의 가처분소득증대 효과다. 이것 역시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는 코르크마개도 안될게 뻔하다.

셋째, 당장 현재의 불공정 시장 분배구조를 정성화 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결국 고스란히 있는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만다. 다행히 대기업만 살리자는 정권은 물러가고, 강남좌파까지 돌봐주는 정권이 들어서서, 몇몇 강남좌파들도 세출에 빌붙어 사는 평화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정부로부터 돈 좀 받아도, 흡혈마귀들에게 빨릴 피만 늘어난 꼴 밖에 안된다.

넷째, 재정건전성 포기하면 안된다.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써도 된다는 말은 동의한다. 그러나 쓸데다 써야지 엉뚱한 데다 쓰면 안된다. 위의 3가지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막 쓰면 서민경제만 무너지는게 아니라 정부도 파산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있는자의 세상이 오겠지.

최인호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해서, 그의 강의내용이 이재명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최근 강의에서 일단은 문재인 정권과 패권정치질서에서 살아남으려는 이재명 지지자의 순응적 태도를 엿보게 된다. 그런 느낌 지울 수 없다.

최인호와 이재명을 억지로 한묶음 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확대는 어찌됐든 이재명의 '공정사회' 경제어젠다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사회의 일자리 문제, 또 그와 직결된 서민경제의 파탄 문제는 펀더멘털 수준의 개혁을 진행하기에 앞서 단기적인 상황개선 효과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 개념으로 부활시켜서 재정수입과 지출 모두를 확대한다거나,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재정적 회수 목적의 세입을 늘려서 그것도 특정 복지에 대한 목적세로서 세출의 확대에 이용하는 정도는 참으로 괜찮은 아이디어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단기상황개선을 위한 처방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고민 없이, 최인호의 주장처럼 내일 아무것도 못 먹을지 모르니, 오늘 있는돈 최대한 써서 먹자는 식의 재정지출론으로 확대되면 안된다. 단기상황개선은 그것대로 하되, 현재 정부의 일반적 재정운용은 경제의 펀더멘털, 즉 시장의 공정한 분배기능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써야된다. 이것은 안철수의 '공정사회' 어젠다다.

그래야 선순환이 가능하다. 재정 수지에 여유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좀 써도 되지만,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면 좀 쓰려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만다.

다만, 경제의 펀더멘털을 무엇으로 재구축 할 것이냐는 논쟁이 되는데, 그 역시 안철수와 이재명으로 대체해서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안철수는 분배정의를 살리자는 것이고 이재명은 재분배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분배가 됐던, 재분배가 됐던 핵심은 시장참여자들, 국민들의 마음에서 공정한 양심이 발현되어야만 그 철학의 목표가 현실에서 구현된다는 점이다. 분배를 하는 것도 함께 잘살고자 하는 것이고, 재분배도 함께 잘사는게 목표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나도' 잘 먹고 잘살겠다로 표현되는 것은 괜찮다. 나도, 남도 잘 살자는 마음으로 서로 공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만' 잘 먹고 잘살자고 하면, 절대로 함께 잘 살 수 없다. 지배-피지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나만 잘 살고, 남은 내 뜻대로 조종하겠다고 하면 분배든 재분배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망하는 것이다.

결국 분배와 재분배 어느 한쪽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둘다 같은 목표의 다른 길이다. 국 먹을 때는 수저로 먹고, 국수는 젖가락으로 먹는 것처럼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맞는 것을 써야 하는 것이다. 우선은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정한 마음, 서로를 돌보는 연대의 집단의식을 갖추게 할 수 있느냐이다. 이렇게 하면 꼭 오직 좌파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집단의식이라고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공정과 연대는 자유와 함께 우파 정책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아래는 그에 대한 홍익학당 윤홍식 선생의 강의다.

https://youtu.be/pqQLAXnYH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