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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 변경, 네이버와 현시점엔 합의못해"
- 관련게시물 : 네이버, 일본에 '라인'뺏겼다....GISA합의 못했데- "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 안된다" 라인야후 사태 비판"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 안된다" 라인야후 사태 비판 나선 정치권 (네이버 링크)ㅇㅇ- "라인야후, 네이버 의존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분노했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9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며 "총무성의 2번에 걸친 이례적 행정지도에 몰린 듯하다"라고 분석했다. "라인야후 보고서, 총무성 화나게 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에 약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3월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는 2년 넘게 걸린다"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라인야후의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라며 "한 간부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후 총무성은 4월에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어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 삼았고, A홀딩스 지분을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한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총무성이 양사(라인야후와 네이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분리뿐만 아니라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 비율 조정 어려울 것... 한국서 반대 분위기 강해" 아사히신문은 다만 "총무성이 요구한 자본 관계 재검토 실현은 전망할 수 없다"라며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출자 비율을 높이는 것에 난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출자 비율 조정 협상을 요청한 것"이라며 "소프트뱅크가 출자 비율을 끌어올려 과반에 달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A홀딩스의 출자 비율 조정에 대해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토 이치로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라인야후가 기술 혁신을 추진했지만, 네이버와의 기술력 차이가 아직 크다"라며 "1년이나 2년으로는 메울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 관계가 변하더라도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한동안 바뀌지 않고 본질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가 있는 한국에서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라며 "한국 언론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외교부도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한일 정부가 소통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일 관계 대응 방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3005
작성자 : ㅇㅇ고정닉
[JTBC] 尹 'VIP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특검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대통령은 다른 '질책'에 대해 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VIP 주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한 적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다른 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7월 19일 밤 11시쯤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장관을 질책했는지 물었는데, 지난해 7월 19일 '사고 직후' 장관을 질책했다고 답한 겁니다. 질문과 다른 답변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VIP 격노설'에 대한 입장은 듣지 못했고 의문만 더 커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를 직격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을 거론하며, "출국금지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건 여당에서도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지만 대통령은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를 묻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호주의 관계를 강조하는 답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많은 고발 건이 모두 실질적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는 정부가 몰랐다며 되레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 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에 앞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던 김태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보면서 이 점이 제일 궁금하던데요. 질문하는 기자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대부분 손을 들고 있던데. [기자] 오늘(9일) 기자회견은 각사 1명씩 총 150여명의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질문 순서는 정하지 않았고 김수경 대변인이 즉석에서 지목해 20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미리 질문을 준비했지만 질문 기회를 받진 못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주제 제한 없이 회견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회견 직전에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로 분야를 나누어 질문을 받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분야별로 시간에 제한을 둔 건데 그러다보니 궁금한 걸 다 묻지 못했다는 불만이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앵커] 실제로 김건희 여사 관련이나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은 것 아닌가요? [기자] 전체 질문 20개 중 9개가 정치 현안에 관한 것이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73분 중 25분, 그러니까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실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은 한 번, 채 상병 사건 관련 질문은 두 번 밖에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회를 받아 추가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어야 했는데 같은 기자에게 추가 질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여기엔 미치지 못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한 답변들,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한 번 짚어보죠. [기자] 우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명품백 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 대통령실 기록물로 보관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실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또 김 여사가 언제쯤 공개활동을 재개할 건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도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는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는지 등 대통령의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 달라', '주요 직위에 경쟁자는 배제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앵커] 분명 그런 질문을 준비한 기자들이 많았을 텐데, 아예 질문이 안 나왔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외신 기자들에게 질문만 받던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기자] 이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외신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줘왔지만 외교안보 분야 4번 질문 기회를 모두 외신기자에게 준 건 이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국내 언론의 관점에서 물었어야 할 현안들 한일관계라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상대로 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등에 대해선 질문조차 못했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이 질문했고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97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97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9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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