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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군 관련 국가 기록원 자료

펙트로(180.69) 2019.02.16 23:22:08
조회 211 추천 1 댓글 14

국가 기록원 자료 발췌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6월 25일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 안보리는 헌장에 의거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안보리는 뉴욕시간 당일 즉각 소집되었고

찬성 9, 기권 1(유고), 불참석1(소련)로 결의문 제 82호를 채택하였다.

즉 안보리는 결의문에서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평화의 파기임을 결정하였다." 또한 안보리 결의문은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6월 27일 다시 안보리는 결의문 제 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 결의문들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안보를 발동한 것으로 유엔의 6.25전쟁 개입은 이러한 집단안보제도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유엔결의안 하에서 유엔회원국의 군사적 참여가 전쟁발발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바, 6월 27일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 (Trygve Lie)는 결의문 83호에 의거 회원국들에게 집단조치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은 정치적 지지로부터 군대 및 식량, 의약품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속을 하였다.


안보리는 7월 7일 결의문 제 84호를 채택하고,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하여 군사지원의 조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동 결의문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그러한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하였다. 또한 "

미국에 대하여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통합사령부가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유엔 헌장상 유엔군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6.25전쟁의 경우 유엔기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유엔통합군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엔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 설치, 미국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지휘계통은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으로 이어졌다.




중앙일보 관련 기사 자료 팩트에 근거하는 기사다,



82호 결의에는 11개 이사국 가운데 유고슬라비아만 기권했고 상임이사국 4개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이 찬성했다.

제83호 결의는 유고슬라비아만 반대했고, 회의에 참석한 인도(다음 회의에서 수락을 발표했음)와 이집트는 표결에 불참했으며, 나머지 7개 이사국이 찬성했다.

제84호 결의에 대해서는 유고슬라비아·이집트·인도 등 3개국은 기권했고 나머지 7개국은 찬성했다.




196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10개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총 15개 이사국 중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보리 결의가 가능하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특정 사안이 절차적 문제인지 실질적 문제인지에 관한 의결에서는 거부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실상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실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소련은 자국이 불참했기 때문에 주한 유엔군에 관한 안보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체로 결석과 기권을 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 거부하려면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거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상임이사국이 결석하거나 기권했음에도 채택된 안보리 결정 가운데 이의가 제기된 예는 매우 드물다.


거부권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 받은 소련은 66년 전 안보리 회의에서 6·25 도발에 관해 추궁 당하거나 도발을 중단시키도록 압력 받을까 우려했더라도 회의에 참석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소련이 이런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는 틈을 활용해서 유엔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군사력을 제때 동원한 결과가 바로 주한 유엔군이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소련은 이후 안보리 회의에 적극 참석해서 중공군 철수를 다룬 12월 결의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19511월 안보리는 6·25전쟁 자체를 안보리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결의안 제90호를 11개 이사국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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