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사가 전라도 출신에 우덜법연구회 출신이라 딱 그거에 맞는 병신같은 판결을 했는데

문재앙이 망쳐놓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안나온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혐의 2가지에 대해  김문기를 모른다는 혐의는 단순히 너네들이 아무개 A를 안다 모른다는 인지의 영역으로 볼수가 없음

왜냐하면 김문기=대장동 백현동 사업 실무책임자이고, 그 사람을 모른다는건 그 범죄와 나는 연관이 없다는 주장으로 봐야 하거든

또한 두번째 혐의인 국감장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

이 발언에 대해 2심 판사가 한 판결이... 협박의 강도와 의미는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인지의 영역이라고 판결한거임

이게 말이 안되는게.... 찢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말을 하면서 (뭐 인심써서 여기까지는 판사 말이 맞다고 접어줄수도 있음)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가 시킨대로 안하면 직무유기죄로 엮겠다고 찢이 말했거든

직무유기죄는 범죄명칭이므로 개인의 인지의영역에 해당할수가 없음

가장 큰 문제는 찢의 허위사실유포죄는 민사나 형사상의 허위사실유포죄와는 다른거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이고...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수 있는 영역에 대해 허위가 없어야 한다는 거임

그러니까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포함해 경력, 학력, 활동이력, 가족관계, 재산신고등의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가 없어야 한다는 거임

그 목적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데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기망하면 안된다는거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피고의 입장에서 판단할게 아니라 피고의 범죄혐의가 유권자의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로 판단해야 하는거임

김문기를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했다 = 나는 대장동 백현동 비리랑은 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는 의미로 볼수 있고, 대선 당시 후보자 찢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할때 가장 핵심임

당연히 그 발언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근데 2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입장은 전혀 판단하지 않고, 찢 개인의 인지의 영역이라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한거지

김문기 모른다는 뭐 그럴수도 있다고 쳐도,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공문까지 버젓이 있는데도 그것도 개인의 인지의 영역 문제라고 병신같은 판결을 한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리 해석과 적용조차도 지 멋대로 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