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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쑥대밭 됐다’ 후배 법관들 조희대 ‘저격’ 입장문 낼까
- 관련게시물 :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조희대 저격 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 국민에게 해명하라”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 법관들의 반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판결의 신속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파기환송 재판부의 기일 연기 등의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회의에서 입장문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9319- "법학자 상식으로 이해 안 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즉각 사퇴"대법관 10명 즉각 사퇴 촉구 집회•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139차 촛불집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법학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관 등 10명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서울고법의 신속한 기일 지정과 소환장 송달 시도를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사법개혁의 판사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법쿠데타저지변호사단의 발언과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연행된 대학생들의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2763
작성자 : ㅇㅇ고정닉
충격적인 한국 경제전망들 근황 ㄷㄷ
KDI 2030년대 부터 평균 0.7% 성장 예상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시기는 3년전 보고서와 비교했을때 10년 앞당겨서 2040년부터 비관 기준 낙관 시나리오중에서 계속 비관적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음금융연구원도 성장률을 0.8%로 인하얘네도 0.7%로 ㄷㄷ이게 모두 지난 몇일동안 나온 뉴스들임 ㅋㅋ 해외 주요 IB들과 국내 금융사들도 모두 0% 성장을 예상중 심지어 2분기도 역성장할거라고 보는 기관들도 있음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로 잡았고내년도 1.4% 계속 저성장을 전망함심지어 내년에는 국민소득도 대만에게 추월 예정참고로 대만이 평균 자산이나, (26년) 명목 GDP, PPP 통계 등에서 한국보다 높은데성장률도 3%대를 전망중임 ㅋㅋ아무리 대만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정신승리해도존나 충격적이네 가장 쓴소리는 GDP 국민계정 통계 작성하는 한은이 하고 있네 나라 망했다는걸 사실상 인정한 것임? ㅋㅋ이미 3년전부터 한국 경제가 가망 없다고 발표한 OECD... 장기전망에서 잠재성장률 꼴지를 기록함실제로 OECD 2060년 GDP 전망을 보면 일본은 계속 성장하지만한국은 거의 정체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는 추세임참고로 일본이 인구감소가 한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한국은 인구가 횡보중, 일본은 작년에만 80만명 감소)인/당 GDP 성장률만 보면 올해도 일본과 차이가 없음예를들어 일본이 딱 1% 성장하면 한국은 대략 1.5% 정도 성장해야지 실질 인/당 GDP 성장률에서 일본을 앞설 수가 있음올해 IMF 기준 일본 0.6 한국 1.0인데인당 GDP 성장률만 보면 양국이 동등함뭐 조선 존나 쳐망하는 뉴스는 볼 만큼 봤으니까 디플레 탈출하면서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일본 전망이나 보자일본 정부는 인플레와 함께 2040년 시급이 5만원이 넘고 GDP 총액이 1000조엔이 넘는다는 전망을 제시했음예전에 디플레이션 시절에는 아예 상상도 못했을 전망이지 아니 저렇게 예측했으면 자민당 극우 일,뽕 망상이라고 욕만 존나 먹었겠지 ㅋㅋ하지만 이제는 매우 현실적인 목표임작년 GDP 총액은 약 610조엔으로 거의 25년만에 500조엔대에서 벗어남일본의 22-24년 GDP 총액 증가율이 대략 60조엔 정도 되는데이게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22년도까지 성장한 금액보다 큰 금액임IMF는 일본이 2030년에 GDP 총액이 706조엔일거라고 예측했고일본 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월별 GDP 전망에서는(월별 GDP를 연간기준으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자료)2025 2월 기준 GDP 총액 635조엔을 달성했음전년동월로 비교하면 거의 7% 성장앞으로 점진적 엔고 추세로 가면서 일본의 달러표시 지표들은 빠르게 증가할 것임20-21년만 봐도 엔화가 ~105엔 정도 했음IMF 전망으로 올해 일본 GDP 총액은 625조엔 정도로 저 환율을 적용하면 총액은 5.95조 달러 인/당은 4.8만 달러대로 증가함
작성자 : 더Informer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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