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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신 역전 만리런ㅋㅋㅋㅋㅋㅋㅋ종부세 합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7770?sid=102- [속보] 종부세 합헌 확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구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부세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최대 6%까지 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1주택자의 세율(0.6~3.0%)보다 두 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에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이어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두창이 가발이 시즌 20983420902439번째 패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판하나 풀고왔더만 종부세 합헌나왔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훌쩍훌쩍 오늘은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일
https://www.youtube.com/watch?v=-nqoV7hzpEE"제군들! 그대들은 저 벽 너머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것이다.두려워 말라.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께서 무에서 세우신 이 도시를 방어할 특권을 부여받았노라. 우리는 지난 천년 간 유럽을 이슬람의 재앙으로부터 지켜내었다.만약 위대한 로마 제국이 오늘 밤 끝나야 한다면, 쉽게 이를 허하지 말라. 칼날을 갈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 우리는 형제이자, 로마인으로서 싸울 것이니! 아우구스투스, 유스티니아누스, 콘스탄티누스께서 보고 계시리라!" -10만 이상의 오스만군을 상대해야 할 병사들을 독려하며“이 도시를 넘겨주는 일은 나뿐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죽기로 결정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로마가 오스만에게 무릎 끓고 항복한다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고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술탄 메흐메트 2세의 제안을 거절하며“인간이 목숨을 걸 만한 명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신앙과 조국, 가족과 주권이 그것이다.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짐 또한 도시와 백성을 위해 기꺼이 한 목숨 바칠 것이다.그대들은 고결한 백성들이며, 저 위대한 그리스와 로마 영웅들의 후손이다.짐은 그대들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조상들에 못지않은 용기를 보여 줄 것이며,예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려는 이교도 술탄의 음모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다.”-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전날, 마지막으로 모여 최후를 준비하는 병사들에게 연설하며“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라. 저들이 로마의 후예와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라!”-백마를 타고 전장을 종횡하며 전투 중인 병사들을 독려하면서“도시는 함락되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내 시체를 받아줄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냐!”-도시 함락 당시 갑옷에서 황제의 문양을 떼어내고 보랏빛 망토를 벗어던진 뒤 로마 제국 근위대와 함께 전장으로 뛰어들며그는 훌륭한 군인과 유능한 행정가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생동안 단 한 번도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스티븐 런치만, 《1453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날》
작성자 : 콘스탄티노폴리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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