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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 가능…정부 초강수
- 관련게시물 : 중국의사 한국진출 일보직전...news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별도 국가고시 거치지 않아도 외국 면허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가 심각 단계일 때 한해서 허용하겠다는데, 지금이 심각 상태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상황에, 의협 회장은 “후진국 의사 수입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외국인보다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국인, 교포들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선 상황.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외국 의사 인력까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는 유학파 한국 국적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사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외국 의사들이 와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외국 의사면허가 있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심각 단계에서만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진료 기간을 명시해 승인될 전망입니다. 또 수련병원 100곳에서만 진료할 수 있으며 국내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전임의의 빈 자리를 한시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따고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대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국가, 159개 대학입니다. 미국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각각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등입니다. 이들 의대를 나와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딴 뒤 지난해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50여 명입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1. 아는기자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20일까지로 입법예고 한건가요? 5월 말을 의정 갈등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석 달이 되는 시점이 이달 20일 경입니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년 10개월 수련' 요건에 미달해 수련이 유급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도 한 해씩 미뤄지는 겁니다. 전공의 전임의도 없고 전문의도 새로 배출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Q2. 왜 전공의 전임의들로 허용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3차 병원은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차 병원이 버텨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암환자 같은 중증 환자 수술을 미뤄야할지 모르고요, 남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번아웃, 집단 휴진 등을 고려하면 공백이 가장 큰 전공의 전임의 인력부터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Q3.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게 될까요? 국내 의대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개별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승인한 곳은 38개국 159개 의대입니다. 이중에는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르완다, 니카라과 의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되는 하버드 의대 등은 없는데요. 해당 의대 출신의 신청이 있을 때 심사를 통해 추가되는 식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Q4. 의료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채널A에 출연해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걸 상기하며 비판한겁니다. 임 회장은 저질 의사 수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Q5.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의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면서요? 이번에 의대 증원이 되는 32개 대학은 증원 수에 맞춰 학칙도 개정해야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어제 부산대 이어 오늘은 제주대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법원 가처분 결정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이 3개 대학을 포함해 20개 대학이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대학으로 번지면 증원 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겁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17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18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0 - 싱글벙글 해외 의사들 한국행 준비중OECD 1위 월급인데 미국 일본에서는 안와도 영국이나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많이 올 듯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일대기 이야기
[시리즈]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일대기 · 역사))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일대기 이야기...jpg · 역사))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일대기 이야기 2편...jpg · 역사))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일대기 이야기 3편...jpg 이 글을 읽으려거든 전편은 필히 읽기를 권유한다. "덴노 헤이카 반자이! 반자이! 반자이!" 가이후 일본 총리 (1990년 11월 12일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에서) 12. 애매한 사과와 논란 고령에 접어든 히로히토는 미국과 유럽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미키 마우스도 만나고.. 닉슨 대통령도 만나고.. 포드 대통령도 만나..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내가 심히 개탄하는 가장 불행한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옹이었다. 히로히토는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죄의 발언은 한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은 1988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억류한것을 사과, 배상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 방문때는 히로히토에 대한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1984년에는 일본을 방문한 전땅크와 만났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일본 국왕과 만난 최초의 사례로 당시 국내의 온 이목이 집중되었다. 가장 주목을 끌은 것은 히로히토가 일제 강점기의 일왕 당사자로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 과연 어떻게 발언할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금세기 한시기에 양국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 진심으로 유감이며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본 언론은 하나 같이 이것으로 양국의 역사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도 했으나, 한국에서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논란이 된것은 '유감'이라는 표현이었다. 적어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의 역사가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사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인은 거의 없었다. 1978년 등소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히로히토는 위와 똑같이 말했다. 13. 야스쿠니는 반대한 전범 히로히토가 전범이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가 자의적으로 일본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이름으로 자행된 숱한 전쟁을 막으려는 시도도 의지도 없었다. 그가 일본군에게 가졌던 유일한 불만은 "빨리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것"뿐이었다. 이런 히로히토도 야스쿠니만큼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후로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야스쿠니에 대해 "(전범을 합사하는 것은) 전사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신사의 성격이 변할 것이며, 전쟁에 관련된 나라들과의 관계에 앞으로 깊은 화근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때문에 일본 국왕이 야스쿠니를 참배하거나 방문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들에게는 그런 일왕의 의중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듯하노 14. 다가온 죽음과 기이한 현상 히로히토는 31살 시절 이봉창 의사의 폭탄과 마주했을때(1편 참고) 이후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은적이 없었다. 그는 어느덧 당대 세계 최장수 국가 원수가 되어갔다. 그래도 자연인으로서의 운명을 거스를수는 없는 법.. 히로히토도 인상 깊게 보았다는 88' 서울 올림픽이 열린 이 해 가을. 일본인들의 내면속에 천황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올림픽이 개막된지 이틀 후.. 히로히토는 위독했다. 당시 그의 연호로 세어진 해는 무려 63년째였고.. 일본인들은 70대 이상이 아니면 그 말고 다른 천황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일본인들은 슬퍼 했다. 매일 수많은 인파가 히로히토의 쾌유를 빌러 궁성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일본 총리 다케시다는 모든 국내외 일정을 취소했다. 모든 방송사들의 카메라는 궁에 집중되었다. 심지어 신문에서는 매일 일왕의 맥박, 호흡 등이 일기예보를 알리듯 보도되었다. 이것은 일본인들도 미처 예상 못한 기이한 현상이었다. 각종 연예인들의 콘서트나 행사도 취소되고, 유흥업소들도 문을 닫았다. 방송 CF에서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등의 표현이 금기시 되었다. 숙연함을 강조하는 사회 전반에서는 '자숙'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심지어 6년만에 리그에서 우승한 야구팀 주니치 드래곤즈가 그 흔한 맥주파티조차 안했으니..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만하다. 그러나 위독 상태가 해를 넘겨 꽤 오래 끌게 되자.. 일부 할배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TV에서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히로히토 관련 다큐나 프로그램들만 방영했는데..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은 매우 재미없어서.. "이제 그만 좀 하고 정규 방송 틀어줘 ~" 하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이 시기는 일본 역사상 비디오 대여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도 한다. 124대 일왕 히로히토는 1989년 1월 7일 8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로써 파란만장했던 쇼와 시대 63년도 막을 내렸다. 15. 애도와 경멸 이미 4달 가까이 발악하다가 맞이한 죽음이라 사망 당시 일본내 분위기는 별 충격없이 차분했다. 한국에서는 "히로히토는 평화주의자라서 종전선언을 한거임."이라는 일본 총리의 발언에 분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무렵이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고 총리를 조문으로 파견했다. 국내 언론에서 '일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그 전까진 '천황(天皇)'이나 '일황(日皇)'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으나 1988년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날인 정책으로 반일 감정이 증폭되어 일부 언론들이 '일왕(日王)'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점차 확산되어 갔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는 분향소가 마련되었고, 일부 정재계 인사들이 다녀간 모양이다. 우리가 잘 아는 슨상님도 참배했다. 지금 보기엔 나경원의 자위대 행사 참여보다 훨씬 더 욕 먹을만 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당시엔 별로 논란이 되진 않았다. 일본은 해외 언론의 반응에도 민감했다. 이미 히로히토가 앓아 누웠을때부터 일본 언론과는 사뭇 다른 기사들이 쏟아졌다. 해외 언론 보도는 담담하면서도 애도와 경멸이 뒤섞인 묘한 것이었다. 히로히토는 '죄값을 받지 않은 범죄자'였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재향군인단체가 히로히토를 히틀러에 비유했고, 네덜란드는 장례에 조문을 파견하지 않았다. 16. 그 후.. 새로운 연호는 '헤이세이(평성)'으로 발표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즈음부터 버블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해 '헤이세이 불경기'라고 불렸다. 일본 정부는 1990년 11월 12일에 거행된 아키히토의 즉위식에 우리 돈으로 무려 570억원의 비용을 들였다. 세계 158개국의 국가원수, 총리, 장관급 인사 2천 5백여명을 초청해 후하게 대접해가며 부자 면모를 과시하여, 당시 언론은 이 즉위식이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보다 성대했다고 보도했다. 과격 좌파 단체의 폭탄 테러도 있었으나 별 탈은 없었다. 즉위식에서 가이후 일본 총리는 일왕을 향해 만세 삼창을 했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참고로 일본 헌법 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아키히토 일왕은 어릴적 전쟁을 목격한 탓에 평화주의자이며, 한국에도 우호적인 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의 왕은 현재 국민통합의 구심이자 국가 원수일뿐 사실 군주로서의 권한은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왕은 왕실 예산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또한 전쟁 범죄국이었던 '일본 제국'의 국체이자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 여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왕의 의사가 어떻든 일본 극우의 정신적 근원일수밖에 없는 모순에 갇혀 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왕실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일본의 천황제와 아시아의 평화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끝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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