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돼도 착각하면 안됨

가처분 기각돼도 착각하면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67) 2024.05.21 08:57:39

조회 73 추천 1 댓글 0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99퍼의 확률로 불가능하기에 기각이 뜨는거지

기각이 민줌의 배임이란 의미는 아님

판결문은 이런식으로 나올거임

채권자(민줌)가 해임될만한 중대한사유(배임,횡령)에 대한 형의 확정등이 없지만, 상법상 보장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라는 취지에 비춰 본 청구를 기각한다

김앤장이 아주 쉽게 이길수 있는 재판에서 뒷담까고 무당 얘기하다 판사한테 제지당한걸 보면 아무 증거가 없는게 맞음

김앤장은 그런 전략을 취할 이유가 전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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