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고소장은 병신같은거임

ㅇㅇ(221.159) 2024.05.22 12:03:19

조회 96 추천 4 댓글 0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민줌이 아류 확인사살하기 한달전에 이미 대중들의 판단은 어느정도 끝났음

첨 나왔을때 반응이 '어? 비슷한데'... 이 반응이 상당히 많았단 얘기임

표절은 법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영역은 노래말곤 현재 없음. 그 이외 부분은 어차피 법적 판단이 아니라 대중적인 여론이 중대하게 작용한단 얘기임

이 경우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야지 멍청한 놈들아 ㅋㅋㅋㅋ

그월드가 사이비라고 주장하는 그월드 피해자모임에 고소를 했는데 그때도 허위사실유표로 걸었거든

대법원 최종판결은 "사업방식의 특이성, 종교적 요소로 볼수 있는 특이점등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님"으로 무죄판결남

이경우도 표절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란 주장으로는 이기기 힘듦.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성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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