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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틱톡서 김정은 찬양곡 유행…진화한 北 선전전
바야흐로 SNS 전성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북한도 이 흐름에 맞춰서 체제 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각종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어나르고 있는데, 나름 중독성이 있어서 마냥 웃고 넘기기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배경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입니다. 다른 남성은 이 음악에 한국 신인 걸그룹의 안무를 춥니다. 배경 음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최근 세계 젊은이들이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반응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등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운영하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못지않게 좋다", "북한에 가고 싶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반응 콘텐츠'를 제작해봤다는 20대 미국인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색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행이 어디서부터 시작 됐는지 전문가와 추적해 봤더니 북한의 선전곡들만 다루고 있는 계정이 나옵니다. 찬양가를 게재한 날도 지난 달 17일, 조선중앙TV가 처음 공개한 날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은 노동당 아래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채널을 운영하다보니 계정이 자주 삭제됐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해외 친북 단체들을 활용한 '대리 계정' 홍보 정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유미나 은아라는 이름의 여성을 등장시켜 평양의 일상을 홍보해 왔고 최근에는 서양 여성까지 등장 시켜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북한을 정상 국가로 알리려는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 선전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친근한 어버이'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82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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