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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쀍원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다는거 압니까?

한은총재 2003.08.15 01:28:58
조회 6489 추천 0 댓글 16


어떤 행자가 옛날에 올린건데 기억하시나여? 아래보면 아시겁니다. 게다가 sm까지 초상권침해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ㅋㅋ Q. 만원권 지폐의 사진이 들어가는 판촉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화폐도안을 광고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상업적 광고 도안에 이용함으로써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위조화폐 제작의 충동 등을 일으켜 신용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도안 이 포함되어 있고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은행이 소유하므로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의 변형 및 무단 사용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화폐도안 오용(誤用)사례를 살펴보면 PC통신 이용자가 지폐를 스캐닝하여 파일로 올리는 것, 지폐를 컴퓨터로 스캐닝한 후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초상을 변형하거나 특정인물로 바꾸고 광고구호를 삽입하여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 초상을 웃는 모습으로 희화화하고 액면숫자를 다른 액면으로 변경하는 것, 지폐를 실물보다 작은 크기로 축소 복사한 후 특정물품의 할인티켓으로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화폐도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저작권법 제98조「권리의 침해죄」등에 의거 강력한 규제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무엇보다 화폐를 지니고 사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화폐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화폐도안의 오용을 항상 감시하고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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