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에 대한 연구

판단여지에 대한 연구앱에서 작성

공주영

2018.01.14 20:24:04

조회 129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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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념
판단여지란 집행부의 특정한 판단영역이 독자적이고 고유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재량' 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판단여지의 규정요건상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고 재량은 규정의 효과에 대한 문제로서 엄연히 구별된다.

ll. 적용영역
1. 비대체적 결정
(1) 관리자 업무평가의 '성실함', '태만'
(2) 이용자 소명시의 '반성'의 정도

2. 구속적 가치평가
(1)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3. 형성적 결정
(1) 정책수립

III. 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적법하여 기각된다.

IV. 한계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도, a). 규정을 어겨선 안되며 b). 조리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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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_144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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