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배임 횡령건이니깐 보는거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것에 반박함

자꾸 배임 횡령건이니깐 보는거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것에 반박함모바일에서 작성

멍갤러(14.52) 2024.05.26 11:1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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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속 해당 판례로 보는게 불법이다 라고 가정하는게 원칙적으로 잘못된것은
직원 pc 로 로그인된 메신저를 6개월치를 봤다 라는 부분에 아예 성립이 안됨
해당 판례에도 나오듯 일반 직원이 회사에 정당한 권한을 받지 않았기에 위법성이 인정 된거지 강형욱건은 오히려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 pc를 본게 아닌 회사의 데이터를 정당한 권한으로 메시지를 본거임 판례 전부를 읽어도 pc를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무단으로 봐서 문제가 됐던거지 정당한 관리권한으로 봐서 문제가 된게 아님
저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아무리 사내 메신저라도 자리를 비운 틈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봐서 문제가 된거지 지금처럼 관리자가 정당한 관리권한으로 봐서 문제가 생긴게 아님
그러니깐 제발 09년도 사건으로 무조건 불법이다 이러면 진짜 니가 법조인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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