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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근데 왜 삭제되냐?)

ㅇㅇ(39.124) 2022.05.24 21:29:34
조회 216 추천 5 댓글 0

일단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는 근현대에서 시작을 한다. 미군이 한반도 이남에 대해서 조선총독부에게 항복문서를 받고, 행정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정부형태의 기능으로 미군정이 설치를 하게 된다. 여기에 미군정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과 미군정이 유일한 적법 정부임을 다음과 같은 주장했다. 


1. 조선의 해방이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의 파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음.
2. 조선의 해방이 조선인들에 의한 혁명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와 연합국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한반도는 어떠한 세력도 영향력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임.


여기에 미군정이 SCAPIN667과 SCAPIN667-1을 설정을 하게 되면서 독도를 한국측에 포함시켰다. 일본측이 영토 주권(sovereignty)이 없는 행정적 분리이자 군사적인 점령이라고 주장을하고 있으나, 한반도 적법 정부인 한국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한국측에게 준 것이 맞다. 특히나 '독도폭격사건'으로 일본vs한국미군정으로 독도에 대한 갈등이 터졌을 때 자기의 관할지역이라고 하지중장이 말했다. 


게다가 일본측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자기 영토로 했다고 했으나, 시네마현 고시는 고시가 아닌 회람에 불과하고, 지방정부의 영토 영유권은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일본의 영토로 취급한 시기는 1910년부터라고 봐야 한다. rusk서한에서 1905년 일본측의 영토라고 되어있었으나, 시네마현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군정이 한반도와 부속도서 무주지의 범위에 독도를 포함시켰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SF조약에서 미국(국무부)의 입김으로 독도에 대한 조항을 생략해버리게 되었으나, 국무부 boggs학자같이 미국 내에서도 한국영토 주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주권X 행정권O)같이 일본측이 영유권 주장을 하더라도 SF조약에 일본측에게 독도에 대한 주권을 할당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국제법적인 것을 따져보아도 독도에 대한 주권은 연합국(미국)이 가지고 있고 행정권(한국)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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