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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법대 리즈시절과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동갤러(222.119) 2024.05.19 13:19:17
조회 586 추천 8 댓글 1



<< 동아대 로스쿨은 합격율 때문인가? 까는 글들이 많네 그렇치만

예전 사법시험 시절 로스쿨 전신인 동아대 법대는 비록 지방사립대 이지만 괜찮았음 >>



*** 1980년 사법시험 합격자수 ( 141명 선발- 문재인- 경희대 ,/ 박원순-단국대 )


1, 서울대 (77) 2,고려대 (13) 3,성균관,한양대(11) 4,경북대(6) 5,단국대(5) 6,연세,부산,동아대 (3 )

7,건국,경희 (2 ) 8, 동국,국제,전남,전북,육사 (1 )



***1981~1985,--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수( 300명 선발)


1, 서울대 (821) 2, 고려대 (205) 3,성균관대(68) 4, 연세대(62) 5, 한양대(59) 6,건국대(32) 7,경북대(30)

8,경희대(25) 9,전남대(21) 10,부산대,중앙대(20) 11,동국대(19) 12,단국대(18) 13,영남대(14) 14,동아대(10)



*** 1986~1990년,--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수 ( 300명선발- 이재명 86년- 중앙대 )


1, 서울대(661) 2, 고려대(251) 3, 연세대(110) 4, 한양대(103) 5, 성균관( 80) 6, 부산대(38 )

7, 경북대(32 ) 8, 경희대(22 ) 9, 전남대(21 ) 10, 중앙대,동아대( 20 ) 11, 건국대( 16) 12, 영남대( 15)

13 단국대,전북대( 14)


*** 1976~1980,--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수 ( 100명이하선발 )


1, 서울대 (340) 2,고려대 (29) 3,성균관 (24) 4,한양대 (22) 5, 단국대,경북대(12) 6, 경희대 (9)

7, 연세대 (8) 8, 부산대,전남대(5) 9, 건국대,동아대 (4 ) 10, 동국대,중앙대 (3 )


(출처-헤리움월드)



< 아래의 경우는 리즈시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봄 (로스쿨로 인해 정원감축 시기) >


*** 2010~~2017 (마지막 사법시험) 8년간 합격자수--동아대법대(13명--전국20위, 지방사립1위(부산,경북,전남,동아 순)---출처-헤리움월드) ,,


(ㄴ동아대는 imf이후 국립대 선호와 수도권대 선호 등의 악재, 그리고 로스쿨로인해 2009년부터 법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음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나름 선방했고,사법시험 마지막까지 함께한 ,..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봄 )




<< 로스쿨의 문제점과 해결책 >>


대학법학교수회는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하는 등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법학교수회는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법학교수회 "합격률 50% 넘는 로스쿨 제도 전면 개혁해야"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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