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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檢, ‘명품백 의혹’ 수사 준비.. 민주 "특검 거부 명분"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린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전담수사팀에는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됐는데, 채널A 취재 결과,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다음주 9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와 최 목사, 양측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특히 명품백 전달 장면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영상의 범위와 증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등장인물이 적고, 사건 구조가 단순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이 조사 연기를 요청해와 검찰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수사하는 시늉만 하면서 결국은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한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고위관계자는 채널A에 "총선에 져서 급조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며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 특검 추진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는 빈 수레만 요란해 특검 수용 여론만 확산시킬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을 발의한다고 밝힌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갑작스런 수사지시에 어리둥절"이라며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은 안 냈지만, 검찰수사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그동안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Q1. 먼저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수사 지시를 내린 건지가 궁금합니다. "특검팀 출범 명분을 없애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난만큼 진상을 빨리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의미를 설명했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 '부실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지 반년이 다 되어가자, 검찰도 야권의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문제의 영상을 공개 한 게 지난해 11월이고, 한달 뒤 김 여사를 고발했는데요, 4월 총선 전까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더이상은 본격 수사를 늦출 수 없게 된 겁니다. Q2.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공식입장은 안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지난 1월만해도 대통령실,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관계자 입을 빌려 적극 진화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이번 검찰의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선 자칫 개입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물밑에선 "절차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총선이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합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만큼, 몰카 공작이란 점을 마냥 강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생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Q3. 김 여사 조사방식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는 해야 합니다. 조사는 서면이나 방문, 소환이라는 세가지 방법으로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방식을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Q3-1. 그런데 김 여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서요? 김 여사가 고발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가 인정 되면, 김 여사는 처벌 받지 않고 이를 전달한 최재영 목사만 처벌 받게 되는데요, 과연 최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인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Q4.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 수사는 언제 끝날까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구조가 간단하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은데다, 동시다발적 조사를 위해 추가 인원까지 투입된 상황입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1부에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을 추가됐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데요, 늦어도 그 전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Q5. 야권 반응은 어떤가요. '특검법 방어를 위한 꼼수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맞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으로 특검 공세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거 막으려고 명분 쌓는 거 아니냐고요.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는데요. "'강도 높은 수사 했어도 별 거 없더라'는 결말은 충분히 예상된다", "신속 수사지시의 결말도 특검일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야권 공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뭘 해도 반대인 청개구리 심보"다, "다수당을 줬다고 수사권까지 준 걸로 아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Q6. 야당은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도 면피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최근 수사 속도 내는 이유는 뭔가요? 마찬가지로 특검 추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엊그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등 압박해 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실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공수처 차원에서 수사 결과의 윤곽은 내놓아야 한다고 본걸로 보입니다.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Q7. 다음 주에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질문도 나올 수 있을까요?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될테니 그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오는 9일, 다음 주 목요일 기자회견을 여는게 유력한데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 단체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지거든요. 여론의 관심이 이날까지 이어질테니 관련 질문들이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질문이 나오면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포함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 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흥미로운 이론/가설 모음
무한 원숭이 정리 원숭이에게 타자기를 줘서 그걸 무한히 두들기게 한다면, 언젠가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과 동일한 내용을(혹은 셰익스피어 희곡 전집의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론.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0이 아니라면 무한히 시도할 때 이뤄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볼츠만 두뇌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서도 쌍생성과 쌍소멸이 반복되므로, 아주아주 낮은 확률로 허공에 과자나 뇌가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우주 공간 속 어딘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뇌가 나타나 잠시 생각과 사고를 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우주에 뇌를 가진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보다 높다... 라는 이론이다. 뷔리당의 당나귀 배고프고 목마른 당나귀가 있을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건초 묶음과 물 동이가 놓여져있다면, 당나귀가 이성적 판단만을 내린다는 가정하에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해 죽게된다는 이론이다. 두 종류의 선택이 서로 다르지만 선택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완전히 동일한 가치의 결과를 낸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충동과 사유로 비롯되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어떤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계수기와 망치가 연결되어 계수기가 방사선을 감지하면 망치가 상자 안에 있는 병을 깨뜨려 병 안에 있는 독성물질이 흘러나와 고양이가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계수기 위에 1시간에 50% 확률로 핵붕괴해 방사선을 방출하는 우라늄 입자가 놓여있다면 1시간이 지났을 때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에게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다는 내용의 사고실험이다. 본래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실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뉴컴의 역설 당신 앞에 투명한 상자 A(1만 달러가 들어있음)와 불투명한 상자 B(아무것도 없거나 100만 달러가 들어있음)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B상자만 골라서 가져가거나 A와 B 둘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B상자에 100만 달러를 넣을지, 말지는 예언 적중률 100%인 점성술사가 정했으며, 그는 당신이 상자를 2개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B에 100만달러를 넣지 않고, 당신이 B상자만 가져갈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100만달러를 넣는다. 이때, 당신은 B상자만 가져가야하는가 A와 B 둘 다 가져가야하는가...라는 문제이다. B만 고르는 쪽과 A, B 둘 다 고르는 쪽 모두 자신의 주장이 100% 맞다고 확신하는게 흥미로운 문제이다. 스웜프맨 한 남자가 늪지대에서 벼락맞고 죽었는데 동시에 벼락이쳐서 그 남자와 원자까지 같은 남자가 만들어진다. 이 때, 새로 만들어진 남자는 죽은 남자와 소립자 수준까지 100% 동일하고 기억, 심리까지 완전히 동일하다. 이 때 새로 만들어진 남자는 죽은 남자와 같은 존재일까? 라는 내용의 사고실험이다. 지난 목요일주의 사실 우주가 지난 목요일에 창조되었지만 외형적으로만 수십 억년이 지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화석, 고대의 유물, 우리의 기억 모두 사실 지난 목요일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만들어져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실과 관찰의 괴리를 보여주는 철학적 요점으로 기능한다. 양자적 자살과 불멸 매 순간마다 모든 경우의 수로 평행세계가 분화한다는 '다세계 해석'을 기반으로 둔 사고실험으로, 한 자살자가 장전된 총을 머리에 향하고 방아쇠를 당긴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은 총이 발사되어 자살자가 죽을 것이지만, 총이나 총알이 망가져 발사되지 않아 자살자가 생존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자살자가 아무리 방아쇠를 당기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에 따른 평행세계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며, 자살자의 의식은 그가 생존한 시간 선(평행세계)에서 계속 불멸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시뮬레이션, 즉 가상으로 구현된 세계라는 가설. 물질이 관측되기 전에는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양자역학이 컴퓨터의 최적화와 비슷하다는 것, 길이와 시간에 최소 단위인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 최대 속도(광속)이 정해져있다는 것, 인간의 뇌와 우주가 이상할정도로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 블랙홀에서 나오는 입자가 0과 1의 디지털 신호와 비슷하다는 점 등이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꼽힌다. 일론머스크가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뮬레이션 우주는 무한한데(시뮬레이션 속에서 또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고 또 그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선 우주를 만드는 식으로 반복되므로) 진짜 현실세계는 단 1개 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진짜 현실세계에 살고 있을 확률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로코의 바실리스크 서양의 한 SF 관론 토론 블로그/게시판에서 '로코'라는 사용자가 제안한 사고실험으로, 미래에 특이점을 지나 전지전능에 가까운 초월적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딱히 사악한 AI가 아니고 인간사회를 최적화 하려는 선한 의도의 AI라 하더라도 현재 시대에 그런 초월적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반대하거나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충분히 열심히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차 미래에 고문이나 노예화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 즉, 아직 나오지도 않은 미래의 AI가 현재의 사람들을 협박하는 기이한 형태가 된다. AI가 왜 인공지능의 개발에 이바지하지 않거나 반대한 사람들을 처벌하냐면, 초월적 인공지능이 빠르게 등장할 수록 전체 인간들에게는 이익이 되는데, 인공지능의 개발에 이바지하지 않거나 반대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익의 발생을 늦추는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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