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444건 삭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2명 . 1명 기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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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444건 삭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2명 . 1명 기각 정리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0.12.05 15:13:39

조회 138 추천 10 댓글 1

대전지검이  대전지법에 산자부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시 기재한
청구 내용

죄명 :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공용전자기록 손상)
           형법상 주거침입( 방실침입)
           감사원법상 감사방해혐의

국장급 공무원 (53) : 구속
범죄혐의: 감사원 감사직전 b과장에게 관련자료 삭제 지시
구속이유 :증거인멸. 도주우려

서기관급 공무원 : 구속
구속이유 :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혐의
1.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힘

2.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음

3.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냄

과장급 공무원 : 기각( 불수속 수사)
기각사유: 범죄사실인정 .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음. 검찰에 협조 하고 있음

과장급 공무원 범죄혐의
- 서기관급 공무원에게 원전 자료 삭제 지시 혐의

참고로 영장실질심사 하는 판사는 형사소송법상에 구속사유 조문에 따라 법에 나온 대로 구속 사유만 심시하는 기관임 - 저 판사는 실질에 관해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

대깨문 날뛰길래 기사찾아보고 정리해서 들고옴

대깨문들아 긷갤에서 허위 사질 작작퍼트려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워낙 쟤네가 지은 죄가 방대하니 영장까지 나왔다는 생각은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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