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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 항복 사진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고 무조건 항복을 공표한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지만,미국은 일본 정부가 USS 미주리 함에서 공식적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한1945년 9월 2일을 일명 V-J Day (Victory-over-Japan Day)로 부르며 기념함.이 사진에서, 제일 앞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일본의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바로 '일본의 항복'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를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으로서 정부를 대표하여 항복 문서에 날인한 인물임.전체 영상을 보면 그는 계속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림.이건 단순히 그가 고령이기 때문이 아니라,실제로 오른쪽 다리가 의족인 장애인이라서 그런 거.그는 1932년, 모종 사건으로 다리에 큰 부상을 얻고,평생 지팡이와 의족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일본이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연과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을 열었고,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김홍일 장군에게 지원받은 폭탄으로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모두가 묵념할 때 단상으로 접근해사열대 위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의 주요 인사를 살상한 항일 애국운동.이때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사망.해군 중장 노무라는 오른쪽 눈을 잃고,육군 중장 우에다는 왼쪽 다리를,훗날 일본의 전권대사로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시게미츠 마모루 역시당시 주중일본공사로서 행사에 참여했다가 윤봉길 의사에 의해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되었던 것.훙커우 의거는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을 크게 고무한 것은 물론,한인 청년 윤봉길이 일본의 수뇌부를 살상했다는 사실은 전세계를 놀라게 해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특히 중국 영토 내에서 한인의 항일 무장투쟁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장제스가 임시정부를 크게 지원해주는 배경이 되었음.독립의 불씨를 되살리고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매헌 윤봉길 의사의 거룩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억하며 긴 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의 회중시계. 윤봉길 의사는 의거 전, 김구와 시계를 교환하며 마지막 인사를 함. 김구 선생의 유품이자 윤봉길 의사의 유품인 것.1945년 일본 항복 당시 미국 방송 스크립트, 여기서 언급된 'Korean patriot'가 윤봉길.'수 년 전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자에 의해 부상을 입고 의족으로 걷는 시게미츠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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