バブル企業弁護士から脱原発の闘士へ－「原自連」で電事連に対抗
버블 기업의 변호사에서 탈원전 투사로－「전사연」에 맞서는 「원자연」
2017년 8월 18일 12:04
"에너지 혁명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때까지 원전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20년 가까이 원전의 정지와 철폐를 요구하는 탈원전 재판을 맡아 온 카와이 히로유키(河合弘之, 73세) 변호사는, 원자력에서 자연 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세계 각지의 실태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일본과 재생」(日本と再生, 지난 2월 공개)의 감독이기도 하다.

↑ (예고편) 「일본과 재생 - 빛과 바람의 기가와트(GW) 작전」

그는 "지금 전 세계는 「탈 이산화탄소」의 수단으로서 자연 에너지를 보급하는 큰 물살을 탔다."고 주장한다. 탈원전(脱原発)을 선택한 독일처럼 일본 정부도 자연 에너지 도입 추진으로 태양광처럼 연료비가 적게 드는 전기를 늘린다면,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회가 온다고 말한다. 일본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는 탈원전 소송을 통해서 사고를 막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우리의 싸움은 혁명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올해 2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탈원전 단체와 자연 에너지 단체가 단결해 「원전 제로·자연 에너지 추진 연맹」(原発ゼロ·自然エネルギー推進連盟, 줄여서 「원자연」)이 만들어졌다. 전력업체들이 만든, 원전을 추진하는 「전기 사업 연합회」(電気事業連合会, 줄여서 「전사연」)에 맞서는 것이다. 원전 사고 직후에 창설되어 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탈원전 변호단 전국 연락회」(脱原発弁護団全国連絡会)와 함께 탈원전 활동을 지원한다. 자택의 지하실에 동료 변호사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판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

그의 싸움 중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은, 2016년 3월에 오츠(大津) 지방법원이 내린 칸사이 전력(関西電力)의 타카하마 원전(高浜原発) 3호기와 4호기의 운전 정지 명령이었다. 운전 정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변호단에 그가 참여해 활약한 것이다. 당시에 운정 중이었던 3호기는 결정문이 나온 이튿날에 운전이 정지됐다. 가동 중인 원전에 운전 금지를 명령한 첫 사례에 칸사이 전력의 주가는 급락했고, 같은 해 5월로 예정됐던 전기료 인하도 보류됐다. 이를 계기로 원전 사업자들은 사법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됐다.

정의감
그의 싸움 상대는 「원전 마피아」(原子力村)로 불리운다.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전력 회사, 원자로 제조업체 같은 원전 산업을 가리킨다. 원전 인근의 주민이나 이재민 등에 대한 변호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원전 추진파들의 적개심에 둘러싸인 싸움이라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다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이유는, 심각한 원전 사고는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위기감과, 나라를 지키자는 정의감 때문이다.

탈원전에 뛰어든 배경에는, 1980년대 거품경제 시대의 경험이 있다. 거품경제에 젖은 경영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고만장이었는데, "평생 이런 일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돈 욕심은 채워지지만, 양심에 걸렸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있어서 보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찾은 것이 환경문제였고 탈원전이었다.

기업의 변호사로서 솜씨가 좋았던 그가 환경문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안전 신화」(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전은 안전하다며 신화처럼 믿는 것-역주)가 사람들에게 침투했을 즈음의 탈원전 소송 성적은 20연패였다. 체념했던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신이 나의 목덜미를 잡고는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당시에 67세였던 그는, 남은 삶을 탈원전에 걸겠다고 다짐했다.

할리데이비슨으로 스트레스 해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탈원전 소송이 잘 풀리지 않았던 그는 할리데이비슨(미국의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이자 브랜드명-역주)의 대형 3륜 오토바이를 사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즐기기 시작했다. "나는 틀에 박히지 않은 '노는 사람'이다. 요즘도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산다."고, 그는 말한다. 취재하던 날, 그는 분홍색 재킷에 검은 셔츠, 뱀 모양의 브로치, 월남전 참전용사의 고뇌를 그린 미국 영화 「람보」 시리즈 제1탄의 원제 「First Blood」가 쓰여진 허리띠, 그리고 청바지를 착용했다. 법원에 갈 때에도 이런 차림이라고 한다.


↑ 카와이 히로유키(73세) 변호사와 할리데이비슨

그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처리비용과 같은 금액인 22조 엔의 손해배상을 「도쿄전력 홀딩스」(Tokyo Electric Power Co Holdings Inc)의 구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의 변호단장이기도 하다. 피고인 중 하나인 카츠마타 츠네히사(勝俣恒久) 전 도쿄전력 회장은, 그의 도쿄 대학(東京大学) 탁구부 선배이다. "절대로 개인이 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도쿄전력에게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고와 관련된 판단 미스를 저지른 경영자는 제대로 책임진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 후임 경영자가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는 전국 각지의 탈원전 소송과 38 건의 가처분 신청 중 24 건을 직접 맡고 있으며, 기업 변호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전국의 탈원전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국민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감성을 자극해 여론을 환기시킨다. 그럼으로써 모든 원전을 멈추는 정치적 결정이 나온다는 생각이다.

그의 소송과 계몽 활동 같은 노력에 대해, 큐슈 대학(九州大学)의 요시오카 히토시(吉岡斉, 과학사) 교수는 "그가 큰 성과를 거둔다면,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의 탈원전 노력이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원전 사업으로 파산에 이른 토시바의 경우처럼-역주) 전력 회사와 원전 제조업체가 힘든 상황에 빠진 국내의 움직임 역시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과 원전, 4년 후」 법정 상영판

豪州南部に150MWの集光型太陽熱発電所、米企業が受注
미국 기업이 호주 남부의 150 메가와트급 집광형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수주
2017년 8월 17일 12:40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업체 「솔라 리버스」(SolarReserve, LLC.)가 150 메가와트(MW)급 집광형 태양열 발전(CSP)을 오스트레일리아에 건설한다. 입지 예정지는 남 오스트레일리아 주(SA) 포트 오거스타(Port Augusta) 부근이며, 프로젝트 명은 오로라(Aurora)이다.

솔라 리버스 사는 8월 14일, CSP를 건설하는 장기적인 전력 프로젝트 계약(GPA)을 SA정부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첫 번째 CSP 프로젝트이다. 태양열 축열 매체로 용융염(溶融塩)을 사용한다는 점이 기술적인 특징이다. 축전 용량은 1,100 메가와트시(MWh)로, CSP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GPA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일반적인 전력 구입 계약(PPA)과 비슷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킬로와트시(kWh) 단위로 전력 공급량을 정한다는 것 외에, 전력 성수기에 공급 가능한 용량을 규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오로라 프로젝트는 전력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전력 거래 시장(NEM)에 설비 용량을 더 제공할 수 있어서, 시장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전력망의 안정화라는 효과도 기대된다.


↑ (위) 미국의 솔라 리버스 사가 호주에 건설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와 같은 기술로 건설한 집광형 태양열 발전소. (아래) 집광형 태양열 발전소 오로라의 건설 공사에는 30개월 동안 650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최대 4,000 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
CSP 기술은, 태양광을 모아 만든 고온의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태양광을 열원으로 고온의 증기를 만드는 프로세스 이후의 증기 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플랜트는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발전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살릴 수 있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에 직·간접적 고용과 관련 분야로의 파급 효과 등으로 현지에서 약 4천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공사의 절정기인 30개월 동안 650 명이 건설에 고용되고, 완성된 이후에는 O&M(운영·보수)에 50 명이 항시 필요하다고 한다.

또, 솔라 리버스 사는 에너지 전환이 뒤따르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현지의 대학 등과 제휴해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며, 남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태양열 발전 기술의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한다고 한다.

2008년에 설립된 솔라 리버스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거점으로 설비 용량 13 기가와트(GW) 이상, 총액 18억 US달러 이상의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를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펼치고 있다.

오로라 프로젝트에 채용한 CSP 기술의 실적으로는, 네바다 주(Nevada) 토노파(Tonopah)에 건설한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 「Crescent Dunes」가 있다. 이 발전소의 출력은 110 메가와트(MW), 축전 용량은 1,100 메가와트시(MWh)로, 10 시간 분량의 충·방전이 가능하다.

「Crescent Dunes」는 2015년에 가동을 시작했지만, 2016년 10월에 탱크에서 용융염이 누출되는 문제로 8개월 동안 운전을 정지했었다. 2017년 7월에 운전을 재개했는데, CSP의 설계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공사 실수였으며, 오로라 프로젝트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 사상 최악의 참사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실판 영화 판도라)

중국의 야망 「환경 대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방사능 차량 두 대가 행방불명
의료 방사선 종사자의 수정체 피폭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보는 독일과 프랑스의 시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