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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문제(최저임금 인상 등등)와 4차 산업혁명

이코노 개혁(110.77) 2017.09.21 17:14:00
조회 276 추천 1 댓글 1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에 4차 산업혁명과 노동문제가 있다.
한국의 노동문제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긴 노동시간과 적은 임금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단골 주제로 거론되어왔다.
최저시급을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고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얼마 전에 최저시급을 대폭 올렸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말이 좋아 4차 산업혁명이지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와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일본의 주요 부품, 소재, 장비 전문 업체 리스트인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대일무역 적자의 주범이 될 기업들 리스트나 마찬가지다.

출처 : http://www.sma-fac.jp/en/To-Visit/Exhibitor/

3DMEDIA CO., LTD.
ADOC INTERNATIONAL CO., LTD.
ADVANTECH CO., LTD.
AIOI SYSTEMS CO., LTD.
ALGO SYSTEM CO., LTD.
ALLIED TELESIS K.K.
AMAKUSA IKEDA DENKI LTD.
AMPHENOL JAPAN LTD.
APERZA INC. AUTOMATION NEWS COMPNAY
ASPROVA CORP.
ATOM CORP.
B&PLUS K.K.
BALLUFF CO., LTD.
BIGLOBE INC.
BROADLEAF CO., LTD.
CHOGORI ASIA PTE. LTD.
CHOGORI TECHNOLOGY CO, LTD.
COMPUTER ENGINEERING & CONSULTING LTD.
COMSQUARE CO., LTD.
CORE CONCEPT TECHNOLOGIES INC.
EPLAN SOFTWARE & SERVICES K.K.
ERGOTECH CO., LTD.
FANUC CORP.
FESTO K.K.
GENETEC CORP.
GOV CO., LTD.
HARMONY CO., LTD.
HARTING K.K.
HERUTU ELECTRONICS CO., LTD.
HITACHI HIGH-TECHNOLOGIES CO.
HITACHI SOLUTIONS LTD.
INCOM COMPANY LTD.
INFORMATION SERVICES INTERNATIONAL-DENTSU, LTD.
IZUSHI CO., LTD.
JAPAN PIGEON CONTROL CENTER CO.
JEPICO CO.
JM TECHNOLOGY INC.
KISTLER JAPAN CO., LTD.
KONICA MINOLTA CO., LTD.
KONICA MINOLTA JAPAN, INC.
KOZO KEIKAKU ENGINEERING INC.
KYUSHU TEN LTD.
LINX CORP.
MACNICA INC.
MACNICA NETWORKS CORP.
MAKITA CORP.
MARUBENI INFORMATION SYSTEMS CO., LTD.
MASS CO., LTD.
MEBIUS CORPORATION
MEIJI ELECTRIC INDUSTRIES CO., LTD.
MIDOKURA
MOTHERSONSUMI INFOTECH & DESIGNS
MULTISOUP CO., LTD.
NAKAMURA MFG. CO., LTD.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NICHIDEN CORP.
NIHON BINARY CO., LTD.
NIHON KIZAI CO., LTD.
NIHON SEIKOH GIKEN CO., LTD.
NIPPON DENKI KENKYUSHO CO., LTD.
NS SOLUTIONS CORP.
PAPALAB LTD.
PARTS SUPPLY CENTER CO., LTD.
PATLITE CORP.
PEPPERL+FUCHS K.K.
PHOENIX CONTACT K.K.
PHOENIX CONTACT SOFTWARE GMBH
RICOH JAPAN CORPORATION
RISO KAGAKU CORP.
RITTAL K.K.
SALTYSTER INC.
SANYO MACHINE WORKS LTD.
SASSOR INC.
SB CREATIVE CORP.
SCSK HOKKAIDO CORP.
SENTEC CO., LTD.
SHINTEC HOZUMI CO., LTD.
SIMON CO.
SOFU SYSTEMS CO., LTD.
SOLOMON TECHNOLOGY CORP.
SUMITOMO DENSETSU CO., LTD.
TAJIMA LIGHT METAL CO., LTD.
TAKAHATA ELECTRONICS CORP.
TAKANO COMPANY LTD.
TECHNO MIND CORPORATION
TECHNOSYSTEMS INC.
TENNANT COMPANY JAPAN LTD.
TOKYO SHINYU CO., LTD.
TOMATO LAND CO., LTD.
TOTEC AMENITY LTD.
TOTYU SOLUTION CO., LTD.
TOYO BUSINESS ENGINEERING CORP.
TREND MICRO INC.
UBIQUITOUS TECHNOLOGIES INC.
UBISENSE
U-BLOX JAPAN K.K.
UNIVA CO., LTD.
URYU SEISAKU, LTD.
WAGO COMPANY OF JAPAN, LTD.
YAESU KEIKOGYO CO., LTD.
ZOLLER JAPAN K.K.

아쉽게도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수혜를 볼만한 부품, 소재, 장비 업체를 거의 키워놓지 못했는데...
차라리 기초과학이라도 좀 키워놓지...

경제분야에서 제대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외화지출이 필요하고 한국의 보유 달러를 갉아먹는 주범이 된다.
대일무역 적자는 지금은 애교일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재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업체는 아쉽지만 없다시피 하다.

쉽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은 대일무역적자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늘어나는 구조로 간다.

방송에서 산업혁신이니 경제개혁이니 어쩌고저쩌고하며 방송했는데
문제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기는 한데 한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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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방송에 나오는 일본계 회사가

Komatsu(코마츠 제작소), Mazak(야마자키 마작), Mitutoyo(미쓰도요), Nachi(나치 후지코시) 등이 나오는데
한국의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및 부품을 일본계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 제조업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일본의 기술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물론 독일제도 있지만,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일본제 선호현상이 압도적으로 높고 의존도 또한 절대적.

예전에는 그나마 한국산 부품이나 설비, 기술이 사용되었지만
인더스트리 4.0이니 스마트 팩토리니 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업체는 더는 낄 자리가 없어졌다.
그만큼 기술난이도가 높아졌고 요구하는 기초기술 및 기초과학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사실 말이 선진공업국이지 실질적인 기술력은 절대 열세라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재벌중시를 넘어선 재벌의 탈법과 비리가 만연한 문화에서 미쓰도요나 야마자키 마작 등과 같은 하이테크 기술집약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수출구조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 닛케이, 해관총서, 블룸버그 참조 -

콘솔용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용 주변기기(게임패드, 조이스틱, 레이싱휠 등등)
게임 개발 장비 및 제작용 소프트웨어
만화
TV용 애니메이션
방송장비(방송 카메라, 편집장비, 송출기 등등)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산업용 각종 냉장 및 냉동 장비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 식품용 각종 첨가제
산업 및 의학용 내시경
진단 시약
농기계
산업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우주항공 및 산업용 탄소섬유
티타늄 블레이드(제트엔진의 팬을 이루는 부품)
광산 개발용 장비(운송 장비, 굴착 장비, 제련 및 정련 장비, 탐사 장비 등등)
해양 탐사 장비(무인조종 탐사로봇 Rov, 소나 등등)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재
산업용 계측기
우주항공, 과학, 산업용 각종 센서류
산업용 모터 및 유압 장비
전동 공구 및 수공구
산업용 세라믹 부품 및 각종 소재
공압 및 유압용 각종 펌프
광섬유
산업, 과학용 각종 노광(리소그래피)장비
카메라
디지털 악기 및 연주용 악기
인쇄기
사무용 기기
산업용 소프트웨어
로봇, 공작기계, 제품 검사기
제철 및 비제철 산업용 설비
석유화학 산업용 설비
MRI, CT, 초음파 진단기 등등
과학연구용 각종 기기 및 계측기
의약품
동물용 약품
농약 제조용 중간재
우주항공 부품 및 각종 소재
.........

특징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 한국과 겹치는 분야가 예상외로 없다.
2. 거의 대다수는 노동 집약적이 아닌 기술집약적 제품들이다.
3. 후발국들이 모방하기에 힘든 분야들이다.
4. 기초과학이 바탕이 되어야 만들 수 있는 품목들이 많다.
5. 일본경제가 생각보다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어있고 고부가가치 레벨이 탄탄한 수준이다.

현재의 한국경제 및 수출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동안 정경유착으로 엄청난 특혜와 경영상의 수월함을 누려왔는데
도대체 기술개발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네.

게다가 아래의 노동시간을 보면 한국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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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은 독일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은 독일 수준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한국은 수출시장에서 중국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나 독일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것도 아니다.

독일이 노동시간은 적고 인건비는 많이 줘도 경제가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고부가가치의
탄탄한 제품들을 만들어 낸다는 데 있는데 기초과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본만 해도 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벌써 22개나 된다) 우리나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는 외환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에 밀려서 파산당하지 않는 것을 제1 과제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복지수준 높이기와 서민경제 살리기는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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