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공화당 강령~!! 반-케인즈 선언 !! 자유 프리덤~

밍밍 · 2024.04.10 15:02:19

7ce484716e37dce6e3550e3ed519aff58feea24257a2e22d42b20ed85e29ba4905bc51edb30f6f8e6e1889da8a72a4387510de73a04ccdf9d9c93ccf0bdb86a2beaf2f8ab59af768af3e2d9493e660c877df0184b29cb46e592bfe08e2e8a4f79685fc007db249954ae9f56aaac7bce0058268e8

1947 민주당 트루먼 - 자유무역 강조 - 자유무역 대전환.........하바나 헌장, GATT ??

7ce484716e37dce6e3550e3ed519aff58feea24257a2e22d42b20ed85e29ba4905bc51edb30f6f8e6e1889da8a72a4387510de73a04ccdf9d9c93ccf0bdb86a2beaf2f8ab59af768af3e2d9493e660c877df0184b29cb46e592bfe08e2e8a4f79685ff007db249954ae9f56aaac7beec7dc33630

1947 민주당 트루먼 - 자유무역 - 경쟁주의 자유경쟁 강화 - 정부개입 반대 - 독점 카르텔 모델 철폐 선언

Enforcement of the Antitrust Laws - CQ Researcher

CQ Researcher

https://cqpress.sagepub.com › cqresearcher › report › enf..

- February 19, 1947
DOI: https://doi.org/10.4135/cqresrre1947021900

Economic Concentration in United States

Shifting Course of Antitrust Enforcement

Proposals for Revision of Antitrust Laws

경제 집중의 TNEC 조사

1938 년부터 1941 년까지 TNEC 조사는 1938 년 6 월 16 일에 승인 된 의회의 공동 결의하에 의장 인 O'Mahoney (D., W.)를 의장으로하여 입법 집행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루즈 벨트 대통령은“미국 산업의 경제력 집중과 경쟁의 감소에 대한 집중의 영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38 년 4 월 29 일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Roosevelt는“역사상 유례없는 사적 힘의 집중(독점)”이라는 미국의 성장을 제한 했으며,“사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있다”고 선언했다.

TNEC 이전의 청문회는 1938 년 12 월 1 일에 시작되어 18 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증언은 산업, 노동, 금융, 농업 및 공공 행정 분야의 500 명 이상의 지도자로부터 가져 왔습니다. 이 문의는 특허, 카르텔, 가격, 기술, 저축 및 투자와 같은 광범위한 일반 주제와 철강, 석유, 건설, 보험 및 투자 은행을 포함한 여러 주요 산업의 운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청문회는 31 권으로 2 만 페이지 이상을 인쇄했습니다. 또한 TNEC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특정 질문에 대한 43 건의 연구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TNEC는 1941 년 3 월 31 일에 최종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8 개월 후 미국은 전쟁에 들어 갔으며 광범위한 경제 개혁의 여지가 사라졌다.

전쟁 기간 동안 생산 요구에 따라 비즈니스 조합에 특별한 위도를 부여해야했습니다. 전쟁 긴급 상황은 대기업에 대한 대량의 정부 계약을 던져 경제에서 대기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Clark 변호사는 1946 년 10 월 24 일 보스턴에서 한 연설에서“자유롭고 경쟁적인 기업의 진보적 인 포기는 정부의 사업 지배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점 기업이 자유 기업을 크게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유 — 시장에서 경쟁자를 이끌 자유”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 된 위험이 없는 보장 된 이익과 안전한 시장에 대한 자유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사업을 단절시킬 수 있는 자유와 독점적 이익으로 스스로를 자유할 수있는 자유를 가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제한적 계약,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임의적이고 불합리한 가격을 고정시키는 계약, 시장을 나누는 계약을 할 것이다 제품 판매, 생산 및 판매 분야를 나누는 계약 및 기술 발전과 신제품을 억제하는 계약.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July 21, 1952

우리는 이 정신으로 1952년 공화당? 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약속합니다:

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 지출”을 실행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반-케인즈 정책 천명

우리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의 지출을 신중하게 검토

우리는 정부 지출을 실행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부)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의 지출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 Aanti-inflation Laws. - 2022 바이든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프리퀄??

반-케인즈 정책 - 반-인플레이션 정책 추진

Public Law 395 , so-called Anti - Inflation Act

우리는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에 강요한 약화된 개정을 통해 미국 국민들, 특히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과 고정 수입 가정들에게 가해진 상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 부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

“종량세”

“종량세” - “공급부족한 상품과 서비스(공급부족)” 에 대한 과도한 통화 압력을 막기 위해 종량세를 제안

파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

Military Keynesianism 밀리터리 케인즈주의 “국방생산”이 민간시장에서 “상품의 양을 제한”

우리 공화당 행정부는 일찍이 “Military Keynesianism "국방생산”이 민간시장에서 상품의 양을 제한" 하고, 우리 경제에 "극심한 인플레이션 압력" 을 가할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파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는 “국가 부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고, "부족한 상품" 과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통화 압력을 막기 위해 “종량세를 제안”했습니다.

Resource Conservation

“보전 조치”는 국가적 필수 사항

유역 보호, 토양, 산림 및 물 보존 프로그램을 가속화

우리나라의 토양자원은 토양보전국, 농업보전프로그램, 임업 및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존되고 강화되어 왔으며, 건전한 보전농업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미국 농업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지속적이고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의 상류 홍수 예방, 유역 보호, 토양, 산림 및 물 보존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전 조치는 국가적 필수 사항”이며, 농부들에게 매우 귀중하며, 태어나지 않은 모든 미국인과 세대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Small and Independent Business

“경쟁정신”

미국 “자유기업”의 근간은 중소기업과 독립기업

미국 자유기업의 근간은 “중소기업과 독립기업”입니다.

“경쟁정신”이 이 나라의 산업강국을 만들고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해 준 경제체제의 발전은 그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독립 사업체는 독점 행위에 대한 최고의 상쇄책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독립 사업체가 경쟁사들과 동등하게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상원의 상설 중소기업위원회와 하원의 특별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경제의 이 중요한 부문에 계속해서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Enforcement of Anti-Trust Laws

“자유경쟁적 기업”이 “자유”롭고 경쟁력을 유지

“약탈적 독점” 에 대한 소규모 경쟁력 있는 기업인들의 이익

트러스트, 결합, 거래 제한에 대한 법의 적극적인 집행의 필요성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사와 “반독점법의 집행”

이 나라의 생산력이 굳건하려면 자유경쟁적 기업이 자유롭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약탈적 독점에 대한 소규모 경쟁력 있는 기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트러스트, 결합, 거래 제한에 대한 법의 적극적인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사와 “반독점법의 집행”을 위해 적절한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Strengthening Free Enterprise

자유 기업 체제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 기업 체제를 발전시키고 번영시켰습니다.

Abundant Production

풍부한 공급의 생산을 장려.......공급경제 대전환

공급을 유지하여 큰 변동을 방지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풍부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미국 경제의 다른 부문이 누리는 것에 상응하는 공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부들을 계속 도울 것입니다.

농업조정 프로그램은 풍부한 공급의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생산자가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공급을 유지하여 큰 변동을 방지하고 국가의 농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Protection of Investors and Consumers

우리는 불필요한 사업 통제를 피해야 합니다.

Expanding World Trade

자유무역 확대

공화당은 항상 자유국가간 교역 확대를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Tax Reductions

무분별한 세금감면 약속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선호

앞으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원조달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입니다. 국방비가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세금감면 약속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Minerals and Fuels

“합성 연료”

“합성 연료”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

광물자원의 추가적인 매장량 탐사와 개발을 더욱 장려하는 정책의 채택을 약속

비축법의 원칙에 동의...........1943 이키스 최초 SPR 정부 비축유제안 - 70년대 실행

우리나라의 광물과 연료는 우리나라 국방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광물자원의 추가적인 매장량 탐사와 개발을 더욱 장려하는 정책의 채택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비축법의 원칙에 동의하며, 우리의 군사적, 민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축법과 국방생산법의 원칙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화폐 금속을 포함한 우리의 합성 연료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이 추진될 것입니다.

Our Natural Resources

보존 노력을 배가

전국적인 보존 노력

미국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존 노력을 배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산업과 농업, 고용과 높은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들 중 일부에서, '해보지 못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짜여진, 그리고 전국적인 보존 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1932년 - 그 운명적인 해에 “기업의 손실”　이윤율 저하 등은 30억 달러”

“년 대공황기 1932미국 기업들은 완전한 붕괴”

“높은 관세 장벽”, 약탈적 사업 관행

1951년에는 세금을 제외한 “기업의 이익이 무려 180억 달러”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화당은 번영을 이루고, 더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세계 평화의 구조를 확립하고, 진보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 선택된 미국의 도구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화당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지난 민주당 행정부에서 팽배했던, 물에 젖은 주식, 건전하지 못한 은행, 쓸모없고 탐욕스러운 지주회사, 높은 관세 장벽, 약탈적 사업 관행 등의 치명적인 경제적 결과로부터 “미국 기업을 완전한 붕괴”로부터 구해냈습니다.

1932년에 비해 1백만 개 이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해에 “기업의 손실”(이윤율 붕괴 저하 등)은 30억 달러가 넘었고, 1951년에는 세금을 제외한 “기업의 이익”(이윤율)이 무려 1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생산과 “효율성 증대”

민주적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은 미국 농업을 “흑사병”, “가뭄”, 홍수, 폭풍의 경제적 결과들로부터, 억압적이고 무차별적인 “압류”로부터, 그리고 지난 12년간의 민주당 부정 행정의 엉터리 무능과 무시가 가져온 파멸적 상황들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경제적 안정, 토양 보존, 농촌 전기화, 농장 주거 개선, 생산과 효율성 증대, 현금 수입의 7배 이상 증가는 공화당에 대한 믿음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매카시즘” - 공직의 직무유기를 폭로한 의회 위원회들의 거침없고 두려움 없는 행동을 칭찬

연방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 “후버 효율성위원회” - 후버위원회

트루먼 대통령의 “충성 프로그램”

우리는 영속적인 번영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공화당 정권 하에서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권리의 존엄성을 강화"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방 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통합성은 건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옹호되고 효과를 발휘해 왔습니다.

공화당은 공직의 청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폭로"하고 "처벌"해왔으며, 항상 정부 내 정직과 도덕성을 옹호해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충성 프로그램”은 "전복적 요소의 침투"를 막고, 근거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공직자들을 보호” 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52 Democratic Party Platform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 › documents › 1952-de...

(상기 "공화당" ?? 강령 어쩌구에서 '공화당" ㅡ> "민주당" 요걸로 바꾸면 됨 ㅎㅎ 밍밍이의 꽁-트, 풉)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공지	경제 갤러리 이용 안내 [230]	운영자	05.05.27	31109	13
150701	(진지) 물가를 잡겠다는데 어떻게 잡는다는거임?? [39]	경갤러(175.197)	04.29	131	0
150700	5.18에 참석한다고 외연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ACADEMIA(119.196)	04.28	38	0
150699	엔화와 위안화의 치열한 2위싸움	이미왔다(106.101)	04.28	45	0
150698	민희진, 지금까지 이렇게 못된 X은 없었다.	ACADEMIA(119.196)	04.28	63	1
150695	뉴진스든 르세라핌이든 아무리 아이돌이라도...	ACADEMIA(119.196)	04.26	50	0
150694	경제학과 경영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 [1]	경갤러(210.217)	04.25	378	1
150693	리더십에 대한 전형적인 한국식 오해가...	ACADEMIA(119.196)	04.25	48	0
150692	윤석열 대통령은 소녀처럼 떨고 있는가... [8]	ACADEMIA(119.196)	04.25	94	0
150690	민희진은 여자 안성일, 뉴진스는 제2의 통수돌이 되려는가...	ACADEMIA(119.196)	04.24	98	1
150689	강간의 왕국 화성시 개돼지들에게 성접대는 능력일 뿐...	ACADEMIA(119.196)	04.24	46	1
150688	글로벌 넷플릭스, 김지원 김수현의 눈물의 여왕 2위.	경갤러(110.8)	04.24	137	0
150687	석열이가 븅신, 왜 의사들하고만 발목잡히고 있냐? 재벌 it 해체 재편	경갤러(61.109)	04.24	78	0
150686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준비를 한다. [4]	ACADEMIA(119.196)	04.23	111	0
150685	인간 말종 이재명과의 회담은 선량한 국민의 뜻이 아니다. [13]	ACADEMIA(119.196)	04.23	121	1
150683	경제 경영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참 스승 [1]	경갤러(203.229)	04.22	572	3
150682	씨발 한국 영화판은 정말이지 역겨워...	ACADEMIA(119.196)	04.21	75	1
150681	1995년 일본의 미친 GDP보소 ㅎㄷㄷㄷㄷㄷㄷㄷㄷ	한국청년(115.138)	04.21	110	2
150679	계량경제 질문	경갤러(211.36)	04.21	84	0
150678	바보야 문제는 투표율이야...	ACADEMIA(119.196)	04.21	64	0
150677	[미국반응] “눈물의 여왕 넷플릭스 역대 한드 10위 등극.	경갤러(59.14)	04.21	174	0
150676	석열류를 다 때려잡아야 하는 이유.	경갤러(61.109)	04.21	71	0
150675	연도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의 1인당 GDP변화추이도.......	한국청년(115.138)	04.20	77	1
150674	대만 100대기업 시총·실적 한국 역전…TSMC는 삼성 추월 (msn.c	경갤러(1.234)	04.20	59	0
150673	'눈물의 여왕', 그야말로 대박…방송사 화제성 점유율 75% (msn.c	경갤러(110.8)	04.19	85	0
150671	심지어는 쪽바리라고 친일파라고 쌍욕을...	ACADEMIA(119.196)	04.18	73	0
150670	IMF하고 월드뱅크도 그럼 주작이라는거냐	경갤러(58.238)	04.18	98	0
150669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gdp 성장 빠르던데, 중국, 한국 못지 않은듯	EarFunAir	04.17	84	0
150668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의 인구변화추이도......	한국청년 (115.138)	04.17	102	2
150667	외신,“‘눈물의 여왕’ ‘사랑의 불시착’까지 누르며 몰래 훔쳐보는 중국까	경갤러(110.8)	04.16	116	0
150666	혹시 나무위키에 경제초보한테 도움되는 문서 잇음? [1]	경갤러(175.117)	04.16	1045	0
150665	여러분들은 경제고전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갤러(211.224)	04.15	68	0
150664	[일반] 공영운이 흉기차 만든 빌런중 하나인가봐?	SOSOSOSO	04.14	82	1
150662	히틀러 최종결정?? 맬서스 케인즈 킹왕짱~?? [26]	밍밍(180.70)	04.14	158	0
150661	증권 계좌에 돈 박아놓는게 국룰이냐? [1]	경갤러(223.39)	04.12	1289	0
150659	돈은 어디서 생기나요? [1]	경갤러(223.39)	04.11	142	0
150658	아주대 경제면 괜찮은건가 [3]	경갤러(211.234)	04.11	231	0
150657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가	경갤러(119.202)	04.11	123	0
	1952년 공화당 강령~!! 반-케인즈 선언 !! 자유 프리덤~ [14]	밍밍(180.70)	04.10	166	0
150653	이거 풀줄 아는 분??	ㅇㅇ(175.121)	04.10	117	0
150652	생활수준을 제일 잘 나타내는 지표가 1인당gdp맞아?	경갤러(220.126)	04.10	81	0
150649	다시 한림대를 위대하게 - 한림대는 병원/의대를 소유할 사명(使命)이 없	ㅇㅇ(85.237)	04.07	101	0
150648	New Deal 국정농단~!! 로라?와 함께 하는 셀프 콘트롤~ [40]	밍밍(180.70)	04.07	195	0
150647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1인당 소득추이도...............	한국청년(115.138)	04.06	115	1
150646	년도/ 미국 일본 중국	한국청년(115.138)	04.06	90	1
150645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독일의 인구변화추이도....	한국청년 (115.138)	04.06	100	1
150644	전라도 개돼지들인가 전라도 비하인가...	ACADEMIA(119.196)	04.06	94	0
150643	노동해방, 노동시간 단축 !! 노동운동의 역사 !! [36]	밍밍(180.70)	04.06	207	0
150640	요즘 물가	ㅇㅇ(125.139)	04.03	135	0
150639	딱 한마디 해준다. 이해못하면 걍 '경제학'에서 손떼라	ㅇㅇ(211.173)	04.03	178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경제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