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주는 막기 어려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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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사 출신, 작년 9월 임명…국내 최고 외국인·난민 법률 전문가
"난민 신청 급증…효율적 심사 위해 임기내 난민심판원 도입 목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세계화 흐름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는 "이주는 막기 어려운 거대한 흐름"이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非)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임명된 차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국이민학회 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한 국내 최고의 외국인·난민 분야 법률 전문가다.

2006년 외부 개방 공모를 거쳐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간 활동한 이력이 있는 그에게 법무부는 낯선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도 차 본부장은 "제가 법무부에 근무했던 2007년 국내 출입국자수는 3천9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자료를 보니 이 숫자가 두 배 넘게 늘었다"며 "외국인 관련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 효율적인 이주민 정책을 통한 국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차 본부장이 부임 후 한 일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꾼 것이다.

차 본부장은 "외국인 정책은 이들의 인권·권익 보호도 중요한데 그동안은 지나치게 '관리'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좀 더 객관적인 명칭을 사용해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추진한다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이해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급증하는 난민 신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난민심판원 도입을 꼽았다.

차 본부장은 "현재 난민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인데 난민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힘들다"며 "난민심판원을 만들어 난민 신청 검토를 상설화하면 전문성도 축적이 가능하고 진짜 난민도 더욱 빨리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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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난민도 많이 받아들인다는데 당연히 일자리도 줘야하겠고
앞으로 더욱더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겠네.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실업률은 더 올라가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