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자체로 성장동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인다고 무한하게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국산품만 애용하고(!!!), 수출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면 가능이야 하겠다.
임금이 올라 비용이 증가하면 수출이 유지될 수가 없다.

군인들처럼 소비를 위한 위수지역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만 소비할 수 있다면 모를까...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한다면 기업에서 비용 조건이 악화되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러한 비용 조건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수요가 증가하거나 극적인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 고부가가치 생산물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이 생겨 결국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방 경제이다.

이 말은 국내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품 중에선 해외 수입품도 상당수 있다는 뜻인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수입품을 주로 소비한다면 국내 유효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한국은 대부분의 생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국가다.

우리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소비, 식품, 경량소비재가 거의 수입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다.

집에 컴퓨터를 한 대 사도....램, 케이스, 조립비 정도만...국내산(?)이고...

나머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HDD, CPU 다 수입품이다..

개방경제에서 차단 못 한다.

또한 소비도 해외여행 같은 국내소비와 무관한 곳에 쓰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없는 인위적인 소득인상은 일자리감소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만 가져온다.

대만 대졸초임은 우리나라 돈으로 백만 원 정도다.

한국은 이백만 원이 넘는다.

이 차이는 한국에는 삼성, LG, 현대기아차, 포스코 같은 쓸만한 글로벌기업이 있고 미국이 한국 대기업 제품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동안 특혜를 주고 사줬기 때문이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임금은 검증되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받는 직종과 노동자들은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걸 억지로 올리면 결국 일자리만 감소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경비가 120만원을 받다가 2백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보자.

아파트 주민들은 2백만원을 주고 경비들을 고용할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3명 일할거 2명으로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인시스템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위적인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서 전체 노동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물가는 보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품은 가격경쟁력이 더 약화되어,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업체의 선택지는 근로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망하거나 사업을 접거나이다.

즉, 실질 임금이 증가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니 수요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중심으로 증가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며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하지 않고 정체된다 하더라도 그 타격은 엄청나다.

중국/대만/일본/인도/베트남 기업들은 한국이 스스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한국정부가 이쁘게 보일까?

정말...세계 각국이 무한경쟁인 요즘 상황에서...

소득주의 성장론이 경제학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경제성장은 자본축적과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원천인데.. 법인세인상, 임금인상, 노조권력화가...어떻게 성장에 + 요인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비용 증가로.. 일자리도 외국으로 가는 판인데...

한국GM, 조선업, 현대기아차, LG 및 삼성전자 가전 부문 등등..

임금이 비용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점점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국내에 남은 것은.. 일부 R&D와 사람 필요없는...장치산업만 남고 있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풀다간 결국 남미처럼 쪽박차는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