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믿나"…이상민 당혹시킨 獨 외교관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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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 촉구하자 ‘한두 번 속았나’라며 자리 박차
‘반미 원조’ 허인회도 ‘청와대의 아마추어 외교’ 우려

유럽에 순방 간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독일·프랑스 정상에게 대북 제재완화를 요구했다가 단칼에 일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4선·유성을)은 유럽의 홀대에 격분했다.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하고 싶었던 그에게 기회가 왔다. 때마침 서울을 찾은 동북아 담당 독일 고위 외교관이 한·독 친선협회 대표를 맡은 이상민에게 인사를 온 것이다.

이상민은 그에게 대놓고 따졌다. “독일은 햇볕정책 원조 국가 아니냐. 문 대통령에게 덕담 한마디 못 해주느냐.” 독일 외교관의 대답은 싸늘했다. “비핵화는 유럽연합(EU)의 보편적이고 일관된 요구다. 할 일을 안 하는 북한에 채찍을 내려놓을 순 없다.”

이상민은 역설로 대응했다. “제재를 조금 풀어주면 북한도 협상의 효용을 인정해 비핵화에 나설지 모르지 않느냐.” 독일 외교관은 반문했다. “북한을 믿느냐. 국제사회가 북한에 속은 게 한두 번이냐. 위험한 나라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마당에 제재 완화는 안 된다.” 말문이 막힌 이상민은 “그래도 평화를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독일 외교관은 피식 웃더니 이렇게 쏘아붙였다. “북한은 미국보다 유럽에 더 가깝다. 그들의 미사일은 유럽에 더 위협이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만 가겠다.”

이상민은 부아가 치밀었다. 이번엔 유럽이 아니라 정부 당국을 향해서였다. “유럽 분위기가 이런 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대통령이 망신을 당하게 놔뒀단 말인가!” 더 막막한 건 이런 쓴소리를 할 창구조차 없다는 거였다. 대북정책을 청와대가 독점해 여당 중진 의원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은 외교부가 올린 정책을 그대로 받아 썼다. 지금은 외교부 입이 쑥 들어가고, 청와대 참모진이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한다. “그 문제는 ‘큰 집(청와대)’에 물어보라”는 말이 외교관들 입에서 예사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사고가 잇따르는 건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도 심상치 않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을 1년 남짓 봤는데 자신이 얘기한 건 꼭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과 정면충돌한다.

“한·미 간에 전혀 다른 입장이 없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양국 간 불협화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2일 뉴질랜드행 전용기내 기자간담회)과도 180도 다르니 어안이 벙벙하다. 서울과 워싱턴 사이가 멀어진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당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안보보좌관 사이에 통화부터 뜸하다. 청와대·백악관, 외교부·국무부, 국방부·펜타곤, 국정원·CIA 간에 채널이 7~8개씩 동시 가동된 전 정부 시절과 너무 다르다.


문 정부가 경제는 못 해도 외교는 잘한다는 얘기를 진보에서 하던데
이건 도대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