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급과 월급 산정할 때 "주휴수당 포함" 공식화
주휴수당 포함 때 시급 1만20원

최저임금(시급)에 주휴수당 뺀 나라는 한국 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개정안 힘 받을 듯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2841996

정부가 고시하는 주급과 월급 단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이 포함된다.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주어지는 시간(주휴수당)을 합산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였다. 고용부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는 1만20원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또 다른 임금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경영계 등에서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상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즉 법으로 강제하는 임금을 따로 떼서 해석하고, 별도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초대 최저임금위원장을 지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경제학) 교수는 지난 5월 퇴임에 앞서 인터뷰에서 "사실상 1만원을 달성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법에 따라 무조건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실제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임을 감안할 때 고용부의 행정해석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다. 그나마 대만은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책 오류여서다. 한국만 갈라파고스형 제도로 운용하는 셈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40%) 사람이 국가가 정한 임금(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생산성 등을 따져 책정되는 임금의 시장원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임금의 해석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이중 적용 방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하루빨리 최저임금 1만 원 되어야 한다고 다그친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 우는데… 靑자영업비서관 "빨리 1만원 돼야"

인태연 신임 비서관, 지난달 민노총과 회견서 "조속한 최저임금 인상 찬성"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1503

인태연 신임 자영업비서관은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출신이지만, 최근 자영업자들이 '불복종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10일에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그릇가게와 옷가게 등을 운영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 어려움의 이유로 '대기업·자본의 수탈'을 지목한다. 지난 1월 문학 계간지 '창작과비평'에 쓴 기고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잘 살펴야 한다"며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대형 유통 재벌들의 시장 독점 욕망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기업과 연관된 가맹점, 프랜차이즈 등 대리점 사장님들의 목을 죄는 수탈 체계는 집요하고 잔인하다.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와 통제되지 않는 임대료도 자영업자들을 먹이 삼은 사나운 맹수와 같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일군 시장을 파괴하고 빼앗고 수탈하는 자본의 무한 증식 욕망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현재 운영되는 노사정위원회가 자영업 관련 분야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인 비서관은 2007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대형 마트 입점 저지 투쟁을 여러 차례 벌였다.

인 비서관은 현 여권(與圈)과는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맡았고, 2015년 자신이 이끄는 단체 회원 등 3000명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그해 7월에는 당 행사에 참석해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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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위에 발표된 것은 주휴 수당이 포함 안 된 금액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포함한다고 했으니 2019년 최저임금 시급 1만 20원이 된다네.

그러니깐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 10,020원(주휴수당 포함한 공식 시급) 되므로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무조건 시급 1만 원 이상이라는 말이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공약한 대로 되는구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1만 원을 넘게 된단다.
노동자들은 살판났구나...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