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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발달된 경제대국은 부유세가 없거나 매우 적은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3.09 18:03:19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부유세는 재산과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중국 역시 사유재산제도와 더불어 부유세가

매우 적은 국가인데


공산주의에서도 부유세가 없다는건

이런 부유세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제로 부유세를 처음 제도화한 곳은

스웨덴인데 부유세를 폐지했다


정부가 부자들의 엄청난 부유세를 걷는다고 하여도

정부가 다시 걷은 부유세를 정부예산으로

쓰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상의 한계가 발생할수밖에 없다

삼성가 현대가의 부유세 이슈가 있을때

일반시민들은 어떠한 체감도 할수 없는건 그 반증이다


경제공황에서 부유세를 늘리자는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규모에 비례한 엄청난 부유세는

기업들과 개개인들의 경제활동을 경색하게 한다

부유세를 폐지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것이다


생각해보라 일반시민들도 갑자기 부자가 될수 있다

부의 순환을 부유세를 통해 정부가 일괄할수 있는가?

정부의 부정부패사건사고들을 보았을때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고 결국 이 부유세를 만든

스웨덴도 부유세를 폐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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