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김성수 앵커 : 이번 뉴스는 좀 복잡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환자면 어느 병원에나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병원은 당연히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을 맺도록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당연지정제라고 하는데 민간 의료 보험이 활성화되고 이 당연지정제도 완화되면 병원들은 아무래도 돈 되는 민간 보험 환자들을 주로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 의료 보험 체계가 이런 방향으로 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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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영리의료법인이 지금처럼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취재팀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게 건강보험체계를 바꾸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병원에 갈 수 있는, 현행 당연지정제를 변경할 계획이 있냐는 겁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 "TF를 공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상황이지 정책 대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지정제완화)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다양한 각도에서.."
대형병원들은 그동안, 당연지정제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이런 병원들은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 민간 보험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앞으로 돈 없으면 좋은 병원 못 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 정보 등을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 변혜진 기획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부처끼리도 비공개인 정보를 재벌 보험회사에 넘긴 것."
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의료산업을 우선시하게 될 거라며 상당수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U>heejin@imbc.com</U>)
李 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기획재정부가 10일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에 넘긴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11일 각각 성명, 논평을 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국민 건강, 서민 생활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게 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강한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각종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려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가 수집한 개인의 질병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일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이용할 경우, 이들 회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가입 거부, 보험 급여 거부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국민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를 허락 없이 민간 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조치로 민간의료보험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불과한 유럽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그 비중이 크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도 치료비의 60%밖에 보장하지 않는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병원 허용, 의료비 폭등 우려
영리의료법인 도입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무조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형태로 돼 있다. 이런 제도 탓에 병원이 의료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윤 추구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병원은 일반 기업처럼 돈벌이에만 매진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환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지금도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국민이 속출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 보장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외국의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을 비교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은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의료법인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으며 인력 고용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이미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한국 병원이 더욱 상업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결국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를 할 수 있다"며 "이것은 결국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돼 의료비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 생활 어렵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
이들 단체는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저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완강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의료 산업 선진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날개를 달고 추진될 분위기다.
이명박이 도입한다는 민간의료보험은 서민의 사망선고
부자 되세요, 병원비 없어 죽기 싫으면 ..."앞으로 손가락 2개 붙이는 데 6840만 원 든다?"
의사들이 이명박씨 당선을 열망하는 이유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건강보험(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삼성생명 같은 민간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의 보험-공보험-을 말합니다. 다 아시죠?)에 가입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는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즉, 모든 병원이 강제로 건강보험에 든 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현재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말이죠. 즉 병원마다 "나는 공보험에 든 환자는 안받을래. 삼성생명과 계약해서 삼성생명에 가입한 환자만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민간의료보험은 아무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무지 비싸죠.
그런데 병원에서 민간의료보험만 받는다면?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 생기겠죠? 더 따질 것 없이 미국의 예를 보면 됩니다. -_-; 현재 미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면 몇만원은 쉽게 깨지고 수술비도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4천7백만 명에 이르며 4인 가족기준 연간 의료보험비용은 평균 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소외계층의 미국인들은 아프면 우리나라처럼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끙끙 앓다가 병이 더욱 커져서 결국 파산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뿐이 아니라 큰 병원들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굳이 공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보험에 탈퇴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민간보험에 가입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공보험은 무너집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처럼 큰 돈을 들여가며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말한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와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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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target=_self>민간의료보험은 서민의 사망선고
민간의료보험은 미국에서 시행하고있는데 의료보험비가 4인가족기준으로 70만원에서90만원정도들어가 미국민 15.8%(4700만명정도) 의료보험혜택 못받고 의료보험을 가입한사람이더라도 정작 보장을 받을수있는 항목이 적어 병에 걸리면 파산이거나 죽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가기전에 병원부터 들린다는 이야기가있죠 미국에서는 이빨한개만뽑아도 50만원가까이 든다고하죠 의사얼굴만봐도 10만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장혜택이 많은 의료보험은 더 비싸서 거의 부유층만 가입하고 가입자도 적어서 존폐위기라고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은 미국에서 증명되었다시피 보험회사는 부유해지고 서민의 안전망은 붕괴됩니다.
미국에서 가장실패한정책이 의료보험이라고 하죠..
의료보험은 3가지로 나누는데 국영의료방식의 영국식, 사회의료보험방식의 독일식, 자유시장방식의 미국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모든국민이 하나의 제도의 틀에 들어가있는 사회의료보험방식입니다. 전액무료인 영국과는 다르고 완전시장으로 맞겨놓은 미국과도 다른 중간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논의는 보험급여보장범위가 60%수준에서 더 올리려는 논의가있었습니다.
전액보장해주는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료보험은 가능한 최대한 적자를 줄이고 한국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정책을 취했다고 할수있습니다.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의료보험을 하고 당연지정제를 한다는것은 미국식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서민의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려는것은 서민에게는 사망선고이고 의료사업자의 로망정도 되겠죠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진다고 의료비가 낮아지지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회사는 자기회사의 돈을 지킬려고 미국의선진기법을 동원해서 갖은수단을써서 보험보장을 해주지않을것입니다. 의료보험회사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가입양식이나 약관또는 뭔가숨겼던사실이나 환자지신도 몰라서 알리지 못했던사실들,기존에 보험료를 타먹으적있었나를 종합적으로 꼬투리잡아서 보장을 해주지않을것입니다.
왜냐 회사의 돈을 지켜야하기때문이죠
직장을가입해서 직장의료보험에 들었다하더라도 회사는 많은 부담을 지지않기위해서 보장범위가 적은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금액를 정해서 비용이 많이드는 치료는 결국 자기돈을 들여야하고 중병치료때문에 파산할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지정병원에 다니고 비용이많이드는 처치와 약값보다 저가의 효과가없는 치료로 병이 말기화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아르바이트생, 농촌이나 어촌의 사람들은비싼 보험료를 감당할수없어서 의료보험을 가입하기 곤란할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경우로 의료보험을 가입하지못하사람이 미국의 절반이 된다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중병에 걸리면 파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장금액의 한계를두고, 보장범위에서 죄외되는 항목이 많아 환자가 병원비를 감당할수없습니다. 죽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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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target=_self>"앞으로 손가락 2개 붙이는 데 6840만 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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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가명) 씨는 집에서 나무를 자르다 손가락 두 개를 전기톱에 잃어야 했다. 아픈 손을 잡고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그는 더 절망했다. 두 손가락을 붙이는 데 무려 6840만 원을 내야 했던 것.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김 씨는 이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한 손가락을 버리게 됐다.
상상 속 소설 얘기가 아니다. <화씨 911>로 국내에 잘 알려진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속에 등장하는 한 남자의 얘기다. 물론 영화 속 주인공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 릭이다. 병원은 릭에게 중지 접합 6만 달러, 약지 접합 1만2000달러를 제시했다. 결국, 릭은 중지를 포기하고 약지만 붙이기로 했다.
미국 이야기? No! 조만간 우리에게도…
이 일은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 아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이 이를 강력히 밀어붙일 경우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전 국민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일부 병원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것.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비싼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미국의 릭과 같은 이중의 절망을 경험해야 한다. 무어는 영화를 통해 릭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20%, 4800만 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영화는 릭의 경우 외에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앰블런스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사례, 양쪽 귀의 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소녀가 보험회사의 반대로 한쪽 귀만 수술한 사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된 사례 등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공노조, \'영화 관람 운동\'과 함께 마이클 무어 방한 추진
이런 상황에서 공공노조가 오는 3월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의 국내 개봉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기는커녕 흔들려는 새 정부를 비롯한 일부 세력의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공공노조는 현재 독립영화 배급사와 함께 <식코>를 최소 전국 30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공공부문 민영화 폐해 알리기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공공노조 외에도 민주노동당,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연대회의 등은 영화가 개봉되면 "소속 회원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영화 단체 관람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화 개봉에 앞서 공공노조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회 내 시사회를 벌일 예정이며 개봉 시점에 맞춰 마이클 무어 감독의 방한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영화사와 공동으로 초청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화가 개봉되면 대운하 공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이명박 당선인의 의료체계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시작된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 청원운동은 6일까지 2만 명이 참가했다.
공공노조가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봉하는 영화 <식코>가 새 정부의 의료체계 변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BASE target=_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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