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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리갈의 비밀

ㅂㅈㄷㄱ 2006.12.24 15:48:27
조회 572 추천 0 댓글 2


보스톤 리갈의 재미중의 하나는 주인공들이 극적인 구술변론으로 불리한 사건을 뒤집는 장면일 것이다   하지만 알고보면 불리한 사건을 역전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변론을 하건 당연히 이길 수 밖에 없는 케이스를 이긴 것 뿐 극적인 갈등요소를 도입해서 마치 불리한 상황처럼 보이게 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는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어이없는 케이스도 있다 미국은 우리 법체계와는 다르개 영미법계인 데다가 영미법계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오히려 미국 재판의 구술 변론은 불리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불리한 재판을 뒤집기 매우 힘든 변론 방식이다 얼마전 우리나라 대법관이 공판주의와 구술변론주의를 강화하는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연설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가져오는 변론서류들은 판사를 속여먹으려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발언으로 법조계가 난리가 한번 난적이 있었다 대법관의 이 말은 구술변론이 오히려 불리한 재판을 뒤집기 힘든 방식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가장 인상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인 데니 크레인이 총기 관련한 케이스 재판장에서 총을 쏴대며 열정을 다한 변론으로 불리한 사건을 승리로 이끄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케이스는 데니 크레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길 수 밖에 없는 케이스 우리 법체계 아래서는 심지어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케이스다 먼저 의원의 회기 중의 활동은 면책 특권이 있는데다가 국회의원은 각각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사항은 일종의 통치 행위로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입법기관의 입법활동을 법원이 재판을 한다는 건 솔직히 말도 안되는 일이다 게다가 다루고 있는 케이스는 총기소지에 관한 권리 미국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무슨 총기소지에 관한 특별법이나 총기소지에 관한 규칙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하위 법률이 아니다 놀랍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처럼 일종의 헌법상의 권리다 게다가 수정헌법 2조에 성문화되어 나타나있다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총기소지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수정헌법 2조는 미국의 헌법 중에서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헌법조항이다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말한다 권리장전은 인간의 기본권을 성문화한 세계최초의 성문헌법으로 미국 그자체를 상징한다 권리장전을 개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권리장전의 내용을 개정하면 그건 이미 미국이 미국이 아닌 것과 마찮가지 일것이다 그리고 수정헌법이라는 건 본래의 헌법을 개정할 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헌법 자체를 바꾸고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키시는 방식이 아니라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는 6번째 제헌헌법을 개정한 제6공화국이다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본래의 헌법에 개정된 헌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첫번째로 개정된 내용은 수정헌법 1조 그 다음은 수정헌법 2조 이런 방식 또한 보스톤 리갈은 법률 드라마라기보다는 법률의 형식을 빌어 시사적이고 정치사회적인 내용을 다룬 정치 사회 시사 드라마다 다루는 케이스들은 미국 헌법상의 주요한 논쟁들을 순차적으로 다루면서 미국 사회와 정치의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많다 기억나는건 게리멘더링 케이스 이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어있는 사건 그리고 드라마를 흐르는 갈등 구조를 살펴보면 수정헌법 1조와 수정헌법 2조 의 갈등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 수정헌법 1조 개인의 자유는 엘렌쇼어 수정헌법 2조 총기소지는 데니 크레인 미국 사회의 커다란 두 축과 같은 갈등 구조지만 놀랍게도 둘 은 둘도 없는 친구라는 사실도 상당히 흥미롭다 결국은 갈등을 극복하는 계도적인 성격의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에 관해 알고 싶다면 가장 추천할 만한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법률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안보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꼭 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보스턴 리갈은 미드 입문하고 몇편 마스터 한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있다 이건 내가 일년전에 여기서 읽었던 게시물이 였는데 그 때는 내가 미드 초보자였고 보스턴 리갈도 안봐서 몰랐지만 지금은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미 여러편 감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더더욱 재미있는 드라마 꼭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다 3줄 요약 본래 드라마도 엄청나게 재미있지만 미국에 관심이 있거나 미국 드라마 몇 편을 이미 감상했거나 미드겔을 자주오는 사람이 이라면 더더욱 재미있는 드라마 보스턴 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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